용역업체 바뀐 그 후, 안녕들 하셨습니까?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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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상황과 근무환경 점검
 지난 1일부로 에스텍에이스가 환경미화·방호 용역 업무를, 아이서비스가 시설 용역 업무를 중앙대에서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짚어보았다.
 
 
 초읽기에 들어간 단체교섭=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조합(노조)들은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지만 아직 단체교섭이 시작되진 않았다. 아직 용역업체와 노동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텍에이스는 대학본부와 용역계약서에 사인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노동자와는 신상 정보만 본사 측에 넘긴 상태다. 아이서비스는 학교본부와 노동자 양측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현재는 에스텍에이스에 민주노총 중앙대분회와 한국노총 중앙대지부가, 아이서비스에는 민주노총 중앙대분회가 교섭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에스텍에이스의 경우 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서 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창구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회사와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창구 단일화 마감기한은 오는 26일이며 그때까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에스텍에이스에 통지해야 한다.
 
  창구 단일화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에스텍에이스가 노조들과 개별 교섭할 의지만 있으면 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창구 단일화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조윤정 국장은 “민주노총이 개별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노총과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하면 26일까지 단일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텍에이스는 교섭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텍에이스 백순호 팀장은 “창구 단일화만 생각해봤기 때문에 이외의 일은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며 “요구안을 받지 않아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각각의 요구안이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개별 교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용역업체가 개별 교섭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36명,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115명이다. 한국노총이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셈이다.
 
  창구 단일화 등의 절차로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다음달 10일 이전까지는 교섭 주체나 방식이 결정돼 교섭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텍에이스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 10일이기 때문이다.
 
  각 노조가 교섭에서 원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 한국노총은 작년 11월 T&S 측과 체결했던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조윤정 국장은 “단체협약 체결으로 약속 받은 정년 70세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주5일 근무, 16시 퇴근 등의 조항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서는 토요근무 폐지가 아닌 토요일 근무 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이서비스에는 시설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이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아이서비스가 진행 중인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이 마무리돼야 교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은 아이서비스와 민주노총 간 맺은 단체협약이 아이서비스가 교섭 중인 다른 노조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중앙대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아이서비스에 임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임금인상과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이다. 시설노동자 김정갑씨는 “아이서비스 측에서 12% 인상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다”며 “임금인상에 더불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근로조건 개선은 어떻게= 에스텍에이스가 용역업체로 들어오면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바뀌고 있다. 
 
  외곽청소의 경우 6명의 남성 근무자를 두어 건물내부청소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외곽청소의 노동강도가 높은데다 이를 여성노동자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텍에이스 홍성경 지사장은 “외곽청소의 업무량을 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다”며 “충원 후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노동자 한 명과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운전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4명만이 외곽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캠 전체 외곽청소를 4명이서 담당하고 있어 여전히 1인당 노동량은 많은 편이다. 외곽청소를 맡고 있는 A씨는 “그간 외곽청소를 안 해서 인지 특히 지하주차장이 매우 더럽다”며 “지금 인력으로는 사실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주5일근무로 바뀌면서 토요근무는 폐지된 상태다. 대신 입학식이나 입시시험 등과 같이 청소가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학교가 토요근무를 용역업체에 요구한다. 특별한 상황 외에도 학교에서 청소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물에는 토요근무를 요구해 행해지고 있다. 아직 휴일근무수당은 정해진 바가 없다. 단체교섭이 진행돼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명확한 수당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은 모두 고용승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방호 및 시설노동자들도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단체교섭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70세 정년보장과 임금, 특별근무수당 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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