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찬반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죠. 찬성과 반대 모두 틀린 논변을 펼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틀리지 않은 논변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대안입니다. 그 대안은 반드시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도출될 수 있을 테죠.
왜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진영에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됨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약 2.6명)가 OECD 평균(약 3.7명)을 밑도는 상황이 도래했죠. 이에 더해 노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의 핵심이죠.
다른 근거 또한 존재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에는 필수의료 체계조차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기피과에는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고 있죠. 이에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려 지방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비인기과의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반대 측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먼저 향후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10~2020년의 연평균 의사 증가율(약 2.84%)이 OECD 평균(약 2.19%)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지역 및 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진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즉 찬성 측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요 논리입니다.
대립 이후 나아갈 길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죠. 각자의 근거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 주장이 지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종합하면 상호보완적인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 의료수가 정상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당장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반대 측에게는 찬성 측의 의대 증원이 해결책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시기를 거쳐오며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례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죠. 이제는 찬반의 입장에서 서로의 근거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이로운 대안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할 때인 듯합니다.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혹은 의대 증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공허한 주장이 아니라 의대 증원과 함께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지 머리 모아 고민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숙고가 이뤄진다면 치열한 대립의 결실은 결국 국민을 이롭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주형 대학보도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