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야기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으로 성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조금씩 줄어든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에 이르러 3058명에 달하죠.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은 그때와 다름없습니다.
의사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결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의 요구를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죠. 이례적으로 정부와 여야 모두가 의대 증원 논의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포착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의대 증원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대 증원 문제, 그동안 어떤 논의가 이어져 왔을까요. 이번 주 중대신문은 의대 증원 논의의 흐름과 대학사회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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