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책에 위협받는 청년주거
  • 민용기 기자
  • 승인 2018.09.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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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나머지 반쪽은

금융지원부터 시설공급까지
다양한 정책 존재하지만

진정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위해
제도와 주민인식 개선 필요

‘내 집만 한 곳이 없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는 말처럼 우리는 집 밖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집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처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윤택한 생활의 기본조건에 해당한다. 정부의 청년주거정책 또한 같은 맥락이다. 날로 값이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발표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대신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동작구가 시행하는 청년주거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부족한 점과 해결과제를 점검해봤다.

  LH=실질적 공급 부족

  LH는 청년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을 시행 중이다. ‘행복주택’은 청년(만 19세에서 39세 이하)에게 시세의 70% 가격 내외로 제공되는 주택이다. ‘매입·전세임대’는 1순위 대상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2순위 대상자인 청년 평균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30%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3순위 대상자인 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50% 가격으로 주택이 제공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청년에게 시세의 70~85%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 기숙사’는 저소득·장애 학생에게 30%가 우선 배정되는 대학교 재학생 대상 기숙사다. 월 24만원 이내로 입실할 수 있는 행복 공공기숙사와 행복 연합기숙사도 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하창준 차장은 대학가는 기본적으로 주택초과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학교 주변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대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학가는 주택 물량이 부족하죠. 또한 대학가 주변은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세를 찾기 어려워요” 이어 그는 대학가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준비 중이라 답했다. 

  주거문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정책국장은 LH가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에게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계약을 맺어 이뤄진다. “서울의 집값 자체가 높다보니 LH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물량이 민간에게서 나오기 어렵죠. LH는 계약체결에만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직접 재원을 사용해 물량을 공급해야 해요” 정부의 주체적인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청년주거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복잡한 제도·인구과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 지원사업은 금융지원과 주거시설공급으로 나뉜다. 우선 청년 금융지원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약통장으로 최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3.3% 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 3500만원과 월세 960만원을 각각 1.8%와 1.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을 4년간 최대 3500만원까지 1.2%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 가능 조건은 만 35세 미만 중소기업 청년이다.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여러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주거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정책이 복잡한 점을 꼽았다. “금융지원은 내용이 어렵고 요건이 다양해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홍보가 확대되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해결되리라 봐요”

  이에 하창준 차장은 대학생이 부동산과 금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준비 중이라 답했다.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하는 전세임대뱅크를 시범사업 중이에요. 임대차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1대1 지원 역시 준비 중이죠.”

  청년 주거시설공급 제도로는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청년 임차보증금 ▲주택바우처 등이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며 차량 미운행자여야만 임대가 가능하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대학가 인근에 사는 어르신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주는 방식이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은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둘째, 넷째 주에 4000명을 모집한다. ‘주택 바우처’는 가구 수에 따라 월세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하지만 김재형 의원은 서울은 인구 과밀화로 인해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아 지정된 공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일조·조망·사생활·교통 침해문제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편이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간 범위를 늘리고 시민들과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작구=공유주택 모델 도입

  자치구 또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적으로 노력 중이다. 동작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장기공실 임대주택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동작구가 공급한 공유주택은 총 68세대다.

  상도 제1동 셰어하우스 6세대와 신대방 제2동 셰어하우스 6세대는 현재 입주가 완료됐다. 대방동에 위치한 임대주택은 오는 11월 56세대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동작구 역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정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역의 토지매입비 상승 등으로 신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요. 대신 구립경로당, 공영주차장 등 노후·저이용된 공공시설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고 있죠” 동작구청 임대주택팀 관계자는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사업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겨진 과제들

  최근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마주했다. 흑석동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학생 간 갈등도 그 어려움의 단면이다.

  김경서 정책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해 ‘님비(NIMBY)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주택을 두고 ‘빈민 아파트’라고 칭해요.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고 민간 사업자만 배불러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죠.” 일반 주민들은 민간 사업자보다 허용된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김경서 정책국장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요구가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허락된 용적률 완화를 본인에게도 허락해달라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 비판했다.

  김재형 의원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향한 주민들이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공급 중심이 아닌 민관협력 중심 사업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충분한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통한 민간사업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사업뿐 아니라 여러 주체가 시행하는 청년주거정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건축규제완화 등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했어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청년주택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김경서 정책국장은 청년주택 사업을 개선되려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을 포함한 특별공급의 비율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춰야 해요.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청년주거문제는 단순히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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