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인하됐지만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생들의 열광은 그치지 않고 있다. 중앙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상당수의 등록금 인하율이 2% 안팎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생색내기’ 인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86개교의 등록금 인하율 분석 결과 올해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4.48%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들이 정부가 지난해 권고한 5% 이상 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186개 대학 중 등록금을 5% 이상 인하한 대학은 54%에 이르지만 서울권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대부분 3% 미만이다. 연세대는 1.49% 인하했으며 성균관대는 2.06%, 한양대는 2.29%를 기록했다. 중앙대 또한 2.3%를 인하했지만 전국 평균 인하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폭은 미미한 반면 등록금 인하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컸다. 중앙대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교수 연구비, 학생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74억, 15억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 감축과 관련해 예산기획팀 장우근 팀장은 “연구비 항목은 교비 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이며 학생지원비는 등록금 인하에 따라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또한 올해 1.49%의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장학금 예산도 133억을 확충했지만 장학금 정책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는 장학금 예산 전부를 성적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분배했지만 올해부터 장학금 예산의 65%를 소득분위 장학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만 원래 실시되던 장학금 분배 방식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한 본부의 공지가 미흡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본부에 책임을 묻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복원을 요청했다. 연세대 김삼열 총학생회장은 “본부의 급작스런 장학금 정책 변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복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본부는 총학생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 복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양대의 경우 등록금 인하율은 2.29%지만 수업일수가 16주에서 15주로 줄어들어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한양대 본부는 ‘수업일수 감축이 지난해 10월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학생 대표 측은 ‘등록금 인하로 수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학생 대표 측은 방학 중 등록금 인하 및 교육시수 복구를 위한 1인 시위와 408배 운동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본부와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