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에서 시작된 ‘반값등록금’
등록금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반값등록금 논란이 벌어진 것은 2011년부터다. 2011년 초 등록금 납부 기간을 전후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토론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결국 5월 29일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당시 중앙대에서도 백시진 전 총여학생회장, 안성캠 조아론 전 총학생회장 등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등록금 인하를 둘러싼 줄다리기
정부는 등록금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8월부터 감사원을 통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서 검토한 31가지 항목 중 중앙대는 ‘등록금 외 수입 과소 계상(적게 잡음)’과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 부문에서 지적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본부의 한 관계자는 “미래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 확충과 편의상 교비회계에 기록하던 산학협력단 운영비 항목을 제외하면 별달리 지적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많은 대학들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립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 문제가 불거지는 등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결국 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10% 정도의 인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시작으로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논의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한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각 대학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등심위 통한 2.3% 인하 결정
중앙대는 등록금 인하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책정을 논의했다.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등심위엔 박상규 기획처장, 서울캠 지봉민 총학생회장, 안성캠 표상아 총학생회장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본부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안과 등록금 2.3%인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각 안에 따른 예산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다. 2.3%는 재학생 소득분위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장학금 73억원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 본부에서 도출한 인하율이다. 표상아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참가자들은 본부의 2.3% 인하안에 동의했다. 당시 표상아 총학생회장은 본부가 제시한 안이 장학금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 인하율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율은 약 22% 정도이며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의 수입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표상아 총학생회장은 “현재 중앙대의 경우 재단 전입금 이외의 다른 수입이 적은 편이다”라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증대시키는게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입증대 방안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상규 기획처장은 “우리 학교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낮고 이공계열 학생정원이 적은 편이라 산단전입금 규모도 경쟁대학에 비해 적다”고 말했다.
결국 네 차례에 걸친 등심위 끝에 등록금 인하율은 2.3%로 결정됐다. 확정된 이후에도 양캠 총학생회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캠 지봉민 총학생회장은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꼭 필요한 학생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자료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좀 더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안성캠 총학생회는 등심위 이후에도 2.3% 이상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안성캠 표상아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2.3% 인하로 인해 학생지원금 등 많은 부분에서의 감축이 있었다”라며 “본부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건설사업비만 줄여도 더 많은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2.3% 인하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폭이 적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현준씨(기계공학과 4)는 “등록금이 내려갔다는게 별로 체감되진 않는다”며 “인하라는 간판만 내세우려는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