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곳곳에서는 재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빌딩들로 인해 생활 터전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철거민 연합의 장석원씨를 만나 개발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철거민들을 만나보았다. <편집자주> |
△현재 벌어지고 이는 철거민 사태의 상황은.
과거 상도 2동을 비롯하여 용산과 행신동, 풍동, 상도 5동 등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동원된 용역깡패의 탄압과 폭행이 날로 악랄해져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민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떠나기 보다는 깡패들의 폭행을 못이겨 마지못해 쫓겨나가는 실정이다.
심지어 쇠구슬 새총과 화염병, 쇠파이프까지 동원되고 있다. 용역깡패들로부터 철거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들 마저도 깡패들과 한편이 되어 철거민들을 강제이주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철거민엽한(이하 전철연) 뿐 아니라 철거대책위(이하 철대위)의 활동 역시 깡패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 같으면 시위를 하다 연행되어도 훈방 내지는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여성에게까지 무건운 형량을 구형하고 있다.
△서울시나 주택공사가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철거민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주거대책비 또는 공공임대주택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같은 경우, 입주비로 1300만원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달동네에 사는 경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이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겠는가.
주거대책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거대책비를 받는 대부분의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한 채 다른 달동네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지역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또다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나마 쥐꼬리만한 보상도 안해주려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였다.
△그렇다면 철거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철연이 내놓은 대안은.
우리는 정부나 서울시에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철거민들 역시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단지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투쟁활동을 하는 것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가수용단지를 만들어 철거민들을 수용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선입주권을 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철거민들의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후 철거민 협상에 안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