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무관심층 늘고 중도·진보 줄어
현 정부 만족도는 평균 .1.25점
경제·외교·교육 정책 불만족도 높아
가장 바라는 정책은 ‘실업 해소’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이후 정권은 5년 만에 민주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권 교체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중앙인은 현 정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청년이 마주한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보수 성향의 응답 비율은 증가했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만족도는 지난 정권 시절 진행한 의식조사와 비교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항목별 정책에도 각기 다른 만족도를 보였다. 대북 정책은 부정 평가가 덜했지만 교육 정책은 국정운영 평균 만족도를 밑도는 수준의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지속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조사들과 동일하게 이어졌다.
중앙인의 정치 성향 현황은
응답자 중 약 13.49%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 응답했다. ‘진보’는 14.3%, ‘중도’는 32.01%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제21회 중앙인 의식조사 결과가 보수 10.9%, 중도 37.6%, 진보 18.1%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보수 성향은 2.59%p 증가하고 중도·진보 성향은 각각 5.59%p, 3.8%p 하락한 결과다. 응답에서 보인 성별 특성으로는 전체 응답 대비 보수 성향은 남성, 진보 성향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 응답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 증대 ▲진보 정권에 대한 실망감 ▲보수 성향 청년층의 정치 참여도 증가를 꼽았다. 이병훈 명예교수(사회학과)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삶의 불안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도 커진다”며 “이것이 보수 성향이 증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른 관점으로는 “이전 정부가 극적인 정권 교체 이후 부푼 청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진보 성향을 가진 학생들의 이탈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진 교수(정치국제학과)는 “보수층의 비율이 단순히 증가했다기보다는 보수 성향의 청년들이 최근 들어 자신의 정치관을 많이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부터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진보층과 달리 보수 청년층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성향에 관해 ‘관심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75%에 달했다. 이전 조사에 비해 해당 항목을 고른 응답자는 6.35%p 늘었다. 이와 관련해 A학생(국어국문학과 2)은 “자신의 집단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생산성 있는 논의의 장이 줄어들수록 청년은 정치에 무관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학생(도시계획·부동산학과 2)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청년들이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의 삶에만 관심을 두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하락한 국정운영 만족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 만족도는 평균 약 .1.25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이전 조사에서 국정운영 만족도가 .0.75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0.5점 떨어진 수치다. 현 정부의 낮은 만족도는 증가한 보수 성향 응답률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영진 교수는 “보수 성향을 지닌다고 해서 현 보수 정권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수 정권에 실망감을 느낄수록 오히려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더욱 부담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정책 만족도 계산 결과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은 .0.55점을 기록한 ‘대북 정책’이었다.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국방 정책’으로 .0.77점의 결과를 기록했다. 대북·국방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덜한 이유에 대해 박다안 학생(사회학과 1)은 “전 정부와 상반된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통일에 무감각한 청년층의 환심을 샀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정책 분야가 음수를 기록한 것은 강력한 반감의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가장 불만족한 정책은 ‘교육 정책’이었다. 교육 정책 만족도는 .1.42점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만족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신용찬 학생(글로벌금융전공 3)은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기만 하면 교육 환경이 바로 설 것이라 여긴 정부의 행보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접근법으로 뒤틀린 교육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강조했다.
교육 정책에 이어 ‘외교 정책’이 .1.2점의 결과를 내며 두 번째로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B학생(에너지시스템공학부 3)은 “현 대통령의 활발한 해외순방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잼버리 사태나 최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사례 등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4년 전과 경제정책 바람 동일해
분야별 정책에 대한 중앙인의 만족도는 ‘현 정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문항의 결과와도 흐름을 유사하게 이어갔다. 가장 불만족한 정책으로 꼽혔던 경제·교육·외교 정책은 각각 현 정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1·2·3순위 정책으로 제시됐다. 경제정책은 약 38.91%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교육정책이 12.41%, 외교정책이 9.61%로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한슬 학생(기계공학부 1)은 “청년들도 경제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힌 것 같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훈 학생(정치외교학과 2)은 “청년들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미래를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임춘식 명예교수(한남대 사회복지학과)는 “경제는 삶과 직결되는 주요한 요소”라며 “삶의 질이 곧 정신적·심리적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은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교수 또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나고 소득 분배로 생활도 개선될 수 있으니 경제 정책은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전했다.
삼중고에 신음하는 청년들
'대통령에게 바라는 대학생 관련 정책’을 묻는 물음에는 ‘청년실업 해소’가 약 38.2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최보운 학생(공공인재학부 1)은 “청년들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공급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청년 세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큰 것도 지속되는 실업난의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에 이어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가 주거난 해소’가 각각 25.91%, 14.45%의 수치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대학가 주거난 해소는 이번 의식조사에서 처음 순위권에 등장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규리 학생(지식경영학부 1)은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할 납부도 가능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등록금을 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학생(영화학과 3)은 “집값에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며 “월세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너무 비싸 마음 편히 집을 고를 수가 없다”고 대학가 주거 문제의 현실을 짚었다.
실업·등록금 부담·주거난 문제는 청년에게 있어 상호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동시 작용하기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병훈 명예교수는 “취업은 사회 진출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대학생은 대학에서 투자하는 시간 동안 등록금 부담과 대학가 주거난을 동시에 경험한다”며 “청년의 사회 진출에 대한 디딤돌을 사회가 제대로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