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부담되는 임대주택 가격
주거 정책 실효성에 문제 제기돼
국가 차원의 정책 개선 필요해
중요한 건 임대주택 수량 확대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안심주택 등 여러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안정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청년 거주 안정을 위한 정책 현황은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청년월세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박경진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주무관은 “예산의 한계로 지원요건을 충족함에도 추첨 단계에서 탈락해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도 지난해 4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받아 매달 최대 20만 원을 관내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주변에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안심주택 내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세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다. 해당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며 각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 내에는 ‘노량진역 더클래식동작’이라는 임대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동작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와 협약을 체결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시중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신동철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도동 양녕주차장 부지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청년주택 36가구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정책, 실효성은 있을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박경진 주무관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월 20만 원의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해 심리적 안정과 여가 확대 등 생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신동철 의원은 “상도동과 노량진동 등 대학 인근이나 청년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청년 주거 정책도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다. 신동철 의원은 “2020년 동작구청 인근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5평 원룸의 임대료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책정돼 공고됐다”며 “청년이 2년 동안 소득의 전부를 저축해야 입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임대조차 보증금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책정돼 30%의 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했다”며 “더해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청년을 빚의 굴레에 끌어들이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집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 대출 정책에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박경진 주무관은 “서울의 높은 월세 수준에 비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월세 지원 자격 요건이 너무 낮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월세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아직 부작용이 있다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월세 인상 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의 정책 전환이 핵심
청년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신동철 의원은 “동작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청년 주거 정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또한 “현재의 지방분권 체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주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신동철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분의 경쟁률이 평균 약 60:1이었다”며 “청년주택 당첨이 복권에 비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지수 위원장은 “LH 매입임대주택 모집에서는 4만여 명이 몰리며 약 100: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양적 증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동훈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종합상담소 실장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에서 끊임없이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거 취약계층 이주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신동철 의원은 “먼저 청년주택의 공급이 확대돼야 충분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며 “청년주택의 보증금 역시 현실에 맞게 낮추고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한다. 홍정훈 연구원은 “주거 공간의 품질과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해 청년들이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는 “우리나라는 보통 10년의 임대주택 거주 기한을 두고 있다”며 “상가 공실 등을 활용해 질 높은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임대 규정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집을 안정적인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 속 세입자는 본인의 집이 아니기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연구원은 “포괄적인 청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 교수는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함께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금은 공공주택을 비롯한 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다. 홍정훈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 지원이 종료된다”며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지수 위원장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5조 원 삭감됐다”며 “저소득층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훈 연구원은 “현재 정책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보다는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상위 계층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거비 지원 제도에 청년층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