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발표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중대신문은 주요 대선 후보자 4인의 10대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10대 공약 1순위부터 3순위 공약을 보며 각 후보자가 어떠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김지현·박소리 기자 sound@cauon.net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1순위로 약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 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 지역 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 코로나19로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2순위 공약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이다.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대주주·경영진 등의 횡포를 차단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3순위 공약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의 안전과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목표한다. 이에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하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는 등의 계획이 언급됐다.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과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청년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 주책 공급 물량 30%에 청년 우선 배정 등이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1. 코로나19 팬데믹 완전극복,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2.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3.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4.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5.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6.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7.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8. 문화강국 실현,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9.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10.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국민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초점을 뒀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통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도 이뤄질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순위 공약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등장했다.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와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이행 방안으로 언급됐다. 이 밖에도 고용 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와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에 관한 3순위 공약은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을 언급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택지 공급방식별 및 주택유형별로 공급물량을 분류했다. 이는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과 로드맵에 맞춘 신규 주택 공급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
1.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탈탄소사회로 전환해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와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2순위 공약은 노동자·자영업자·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이다. 다음해에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한 다음 2027년까지 입법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공약으로는 코로나19 피해 부담 경감을 목표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부채 이자를 탕감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위해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성평등 및 청년·청소년 공약은 3순위로 제시했다. 젠더폭력 대응을 위해 강간죄를 도입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을 약속했다. 성평등 공약으로 전국민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만 7세~18세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 전환
2.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3. 성차별·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청소년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4.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5.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6.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7.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 보장
8.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9.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
10.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보장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5·5·5 신성장전략을 통한 미래먹거리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해당 전략은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삼성전자급 5개 대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을 의미한다. 과학경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대학을 신설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순위는 책임외교전략에 관한 공약이다. 안철수 후보는 한미 핵공유협정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준모병제 기반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을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전문부사관을 전체 병력의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병영 재정립 이행 방안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 등이 있다.
3순위 공약으로 공적연금 통합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고갈 및 적자 문제를 해결해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간 불평등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 10대 공약
1.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
2.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3. 공적연금 통합해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 수호
4.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 150조 손실보상
5.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6. 부모찬스 수시 폐지,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7. 강성 귀족노조 혁파, 공정 시장경제 확립
8.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장
9.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
10.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