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총장 임명제를 시행한 이래로 총 4명의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2008년 5월, 중앙대는 두산그룹과의 공동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중앙대는 두산을 법인에 영입할 것을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총장 선출제의 방식이 직선제에서 이사회 임명제로 전환됐습니다. 선출제 전환 이후 중앙대의 학내 사회는 어떠한 변곡점을 맞이했을까요? 중앙대 총장 선출제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선출제에 관한 학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민창 기자 jmc17061@cauon.net
법인 교체와 함께 선출제 변화
학생은 투표 행사한 적 없어
총장 불신임·선출제 여론 확인해
총학, 새 선출제 모색 공약하기도
중앙대는 1989년부터 이어진 교직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총장 임명제(임명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중앙대는 법인 교체라는 변화를 맞이했고 비약적인 캠퍼스 환경 변화를 경험했다. 이와 더불어 임명제 시행을 결정했다. 반면 이후의 임명제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총장 선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중앙대의 총장 선출제, 그 발자취를 돌아봤다.
총장 선출제에는 무엇이 있나?
중앙대는 현재 이사회를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특히 법인 이사회 구성원만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다. 「중앙대학교 정관」 제6장 42조(임용 및 임기)에 따르면,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임명제 이외에도 총장 직선제(직선제)와 총장 간선제(간선제) 등의 선출 방식도 있다. 직선제는 교수와 직원, 더 나아가 학생과 동문 등의 학내 구성원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이다. 간선제는 학내 구성원의 대표자들이 간접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간선제는 선출위원을 선정하거나 총장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인이 바뀐 그 이후
중앙대는 주로 임명제의 방식을 사용해 총장을 선출해왔다. 다른 총장과 달리 제5대 이석희 총장의 선출 당시, 법인은 교수들의 무기명 투표를 참고해 임명을 진행했다. 이후 1989년 제7대 이재철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총장 선출에 있어 민주적 원칙에 입각,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처음으로 교수 직선제를 시행해 하경근 박사를 제8대 중앙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법인 교체와 함께 중앙대는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학교 법인이 두산그룹으로 변경된 것이다. 2008년 5월 2일 당시 중앙대 법인은 두산그룹과 ‘학교 법인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5월 14일 법인 이사회를 통해 두산을 법인으로 영입할 것을 최종 결정했고 재단 교체와 함께 총장 선출제는 이사회 임명제로 전환됐다. 교수 직선제는 안국신 전 총장 선출 이전까지 시행됐다.
이후 중앙대 학내에서는 여러 차례 총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했고, 임명제 시행의 근본적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5년 교수협의회(교협)는 이용구 전 총장의 학부 학사구조개편 주도, 학교 법인의 대학 행정 관여에 대한 적극 수용 등에 반발해 총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고,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아 해당 투표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2017년 교협은 다시 한번 당시 총장이었던 김창수 전 총장의 불신임 투표를 시행했다. 더불어 ‘중앙대에 가장 적합한 총장 선출제 방식’에 관한 조사도 시행했다. 교협은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하는 법인이 실질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총장 지명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법인의 책임을 묻는 첫 단계로 법인이 지명한 총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12월 11일 공개된 ‘중앙대에 가장 적합한 총장 선출제 방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8.6%에 달하는 290명의 교수가 ‘학교 구성원에 의한 직접선거’를, 약 34.3%에 해당하는 170명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간접선거’에 찬성했다. 반면 ‘현재와 같은 법인의 총장 지명’은 약 7.1%(35명)에 불과했다.
방효원 전 교협회장(의학부 교수)는 당시 해당 투표와 조사를 실시한 배경을 밝혔다. 방효원 전 회장은 “당시 교협은 김창수 총장 임명 이전부터 총장 임명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해왔다”며 “2016년 김창수 총장이 취임 후 인사 개편, 제도 변화, 법인과 대등한 관계, 정년보장 제도 정상화 4가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이는 총장 불신임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임명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던 상황에서 QS 조작사태 등이 터졌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총장 임명제를 시행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불신임 투표와 중앙대에 가장 적합한 총장 선출제 방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 불 지펴진 선출제 논의
지난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총장 선출제 관련 논의가 다시 공론화됐다. 당시 총학은 “총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 논의와 학생 의견수렴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총장 선출제도를 모색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후보자 공청회에서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가진 현재의 임명제에서 벗어나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는 게 목표”라며 “총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해당 공약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총장 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 선출제는 하계 계절학기가 시작된 이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총학 집행부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