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종료된 등심위, 무엇을 논의했나
  • 장민창 기자
  • 승인 2021.03.0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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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심의과정,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3차에 걸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부분의 등록금이 동결됐습니다. 특히 대학원 등록금은 9년 만에, 유학생 등록금은 5년 만에 동결되기도 했죠. 더불어 학생사회의 다양한 예산 편성 요구도 일기도 했습니다. 중대신문은 올해 등심위 논의과정에 관한 발자취를 한 번 따라가 봤습니다.

 

2021학년도 중앙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3차에 걸쳐 마무리됐다. 올해 등심위는 지난해 등심위보다 약 3개월 정도 일찍 회의가 종료됐다. 등심위에서는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2020학년도 추경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책정 등을 논의했다. 올해 등심위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됐고 의결됐는지 살펴보자.

  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올해는 동결
  학부와 대학원 수업료, 대학원 입학금, 유학생 등록금은 모두 동결됐다. 대학원 수업료는 9년, 유학생 등록금은 5년 만의 동결이다.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수년간 동결되고 있는 학부 등록금뿐만 아니라, 유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도 동결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 입학금은 2020학년도 대비 15만7000원 인하됐다. 원유권 예산팀장은 “학부 입학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인하했다” 며 “내년 또는 내후년 쯤에 학부 입학금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했다.

  등심위에서는 중앙대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과 2021학년도 본예산도 정해졌다. 2020학년도 추경예산은 약 3887억원으로 2020학년도 본예산 대비 약 156억원이 축소됐다. 이는 2020학년도 1학기 전면 비대면과 2020학년도 2학기 제한적 대면 운영으로 인해 교비수입이 감소하고 기금을 인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2021학년도 본예산은 교비 약 3771억원과 기금 인출 약 290억원을 합한 약 406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20학년도 추경예산 대비 약 174억이 증가한 금액이며 부서요구액 약 4234억원 대비 약 173억원이 삭감된 예산이다.

  추경예산 감소에 관해 원유권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의 재정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며 “비등록금 수입이 감소했기에 전체적인 수입이 150억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증가의 경우 기금인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유권 팀장은 “본예산은 기금인출을 확대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은 기금을 인출해서라도 문제없이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사용목적 변경해 부족한 곳 메꾼다
  기금신설 및 용도변경에 관한 논의 및 의결도 진행됐다. 대학본부는 2차 회의에서 생활관 건축기금과 대학역량강화기금의 사용목적 변경을 의제로 발의했다. 생활관 건축기금과 대학역량강화기금의 용도를 변경한 후, 해당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대학재난지원기금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원유권 팀장은 “대학의 수입 감소로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 대학재난지원기금을 신설했다”며 “향후 대학에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금을 사용해 학생들의 교육사업을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등심위는 3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의결을 진행했다. 원유권 팀장은 코로나19로 생활관생을 모집할 수 없어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활관에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대학재난지원기금으로 적립한 다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집행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최승혁 회장은 “생활관 시설용역비, 전기수도료, 공과금 등 필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건축기금을 용도변경해 사용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양한 예산 편성 요구 일어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도 있었다. 최승혁 회장은 총학생회 지원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관한 질문과 더불어 대학본부에 2020학년도 본예산 규모의 총학생회 지원예산 유지를 요구했다. 최승혁 회장은 “향후 대면으로 학사가 운영될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규모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예산만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최승혁 회장은 3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예산 보전을 요청했다. 결국 대학본부는 서울캠 총학생회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3월 추경예산으로 학생회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승혁 회장은 대학본부의 제안을 수용했다.

  2020학년도 입학생 및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OT 예산 편성 요구도 있었다. 최승혁 회장은 “예산 편성의 주된 이유는 20학번 입학생들이 OT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T를 통해 애교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이를 요청했다”며 “21학번 OT의 경우 대면 형태로 열릴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학년도 신입생 OT 비용은 비대면 학사 운영비로 사용된 바 있다. 당시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자는 2021학년도 예산 편성 시 20학번 입학생들의 OT 비용을 보전할 것을 합의했다.

  대학본부는 2021학년도 신입생 OT 예산 편성을 수용하되,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한편, 2020학년도 입학생 OT 예산 편성도 언급했다. 대학본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입학생 1인당 지원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승혁 회장과 김진한 안성캠 총학생회장(연희예술전공 4)는 대학본부의 제안에 동의했다.

  안성캠 시설 개선 관련 논의도 있었다. 김진한 회장은 대학본부 측에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 예산으로 3억원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2021학년도 안성캠에 계획된 교육환경 개선 공사는 특정 학문단위에 국한돼 있고 2020학년도 공사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학본부는 3월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김진한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원유권 팀장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안성캠 대표자의 의견 이 타당하다고 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지한다”며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겠다고 결론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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