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등록금 심의, 굴레를 벗어나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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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으로 투명성 담보 못 해
일반학생도 심의과정에 참여해야

무지보다 무관심이 더욱 치명적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억제’가 당시 일부개정 사유였다. 현재 중앙대 등심위에는 ▲교직원 위원(위원장 포함) 3명 ▲학생 위원(총학생회장단) 3명 ▲외부 전문가 1명이 속해있다. 등심위에선 추경예산, 본예산, 결산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과연 중앙대는 등록금 심의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하고있을까?

  등심위 외부 전문가, 살펴볼 점은
  「고등교육법」 제11조 3항에 따라 중앙대는 외부 전문가를 등심위 위원에 추가했다. 현재 등심위 구성상 대학본부와 학생 측의 의결이 3:3 동률일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결로 안건 가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중앙대 등심위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는 학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는 총장이 위촉하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위촉됐다.

  원유권 예산팀장은 “현재 중앙대 등심위 외부 전문가는 회계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학생위원들을 포함해 단 한 명도 이견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외부 전문가와 대학본부 간 이해관계 검증 여부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가 속한 기업과 어떠한 거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재위촉과 관련해 원유권 팀장은 “재위촉을 위해선 등심위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지금까지 진행된 세 번의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는 중립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판단으로 재위촉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불투명한 등심위 회의록
  현재 등심위는 심의·의결 관련 내용을 요약해 회의록으로 제공한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회의 안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립학교법」과 특례규칙에서 규정된 안건만이 등심위 심의가 가능하다. 원유권 팀장은 “구체적 사항은 본교 사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측은 등심위 회의에 앞서 위원들 대상 안건 설명 시간도 갖는다. 설명은 약 두 시간, 관련 자료는 평균 10장 이상이 제공된다. 최승혁 회장은 “대학본부 측의 설명이 전반적으로 이해 및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타대 교육비 환원율 자료, 도서관 RFID 기반 학술자료 시스템 구축안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록엔 해당 내용과 관련 자료가 전부 공개되진 않는다.

  이에 대해 정윤호 ‘프로젝트 탈곡기(탈곡기)’ 대표(정치국제학과 3)는 “회의록에 결과만 있지, 사실상 말의 논거들은 비공개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등심위 회의록 공개는 매번 운영 규정상 마감 시한일에 임박해 공개된다”며 “회의록이 촉박하게 공개되다 보니 학생사회가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계기가 없다”고 전했다.

  원유권 팀장은 “공시하는 회의록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공적 차원의 점검이 들어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속기록을 공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사회의 참여적 움직임을 위해
  지난해 선출직 대표자들의 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일반학생의 참여적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탈곡기는 등심위 대응 TF를 구성해 서울캠 총학생회에 등심위 대응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윤호 대표는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등록금의 투명성과 학생 권리 확대 등을 추구하고자 탈곡기를 결성했다”며 “등심위에 앞서 대학 회계 정보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TF도 구성했다”고 말했다.

  탈곡기는 대학본부 측에 회계 관련 의혹을 여러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사학연금 교비 전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윤호 대표는 “탈곡기는 대학본부가 어떻게 돈주머니를 만들고 관리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학생의 영향력 제고와 투명한 회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대학의 주인으로서 학생들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야 한다”며 학생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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