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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특별인터뷰
“민주주의 기초 위에 법치사회 세우겠다”대학생, 대선후보에 묻다
노채은  |  editor@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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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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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는 파면됐고 헌법의 요구는 명확했다. 법치주의 와 민주주의를 완성할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탄핵 정 국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1개 대학언론은 19대 대선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첫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안희정이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 도전은 30년 정당인,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본 분이다. 여기에‘박정희 리더십’이라는 대한민국의 낡 은 운영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혁신시키겠다는 개인 적 사명으로 출마했다.”

-다른 후보 및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통령과 의회가 헌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타 후보들과 다른 구상을 하고 있 다. 불안하고 불가능한 대통령 1인 체제가 아닌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중 앙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자치분권 체제로 이행시킬 것 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주권자의 참여와 자율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체제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권재 민(主權在民)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대학언론이 가장 주목한 것은 단연 청년 문제였다. ‘구명보트 타는 순서대로 복지재정 지출해야 한다’는 안 지사의 과거 인터뷰에 의하면 청년 문제는‘뒷전’처 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해 안타까움 을 표했다. 청년 문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필 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고용 및 취업지원제도 는 응급처방으로서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좀 더 구조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서울에 집중된 노동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하다. 첫째, 산별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교섭력을 증대 시켜야 한다. 노동 상품의 공급과 수요라는 힘의 균형 을 통해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균등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대기업의 수요 독점 때문이다.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한 혁 신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서울 중심의 정치·경제·사 회·문화적인 패권 질서를 깨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 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장기적인 정책만 제시됐다. 단기적인 정책은 없나.
“공공부문 고용 확대 정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할 것이다. 다만,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재 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 양극 화와 고갈문제를 푸는 데 있어 진솔한 자세라고 생각한 다.”

-노동 유연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 다.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노 동 유연화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다.
“그동안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반대해 온 이유는 고용 형태의 다양성이 임금착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 나 기업 및 상품의 주기가 짧아지고 산업구조가 재편됨 에 따라 평생 고용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쉬운 해 고를 막을 수 있는 산업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임금 착취와 양극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쉬운 해고 만큼 재취업이 쉬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임금 착취에 대한 근로감독과 조정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와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돼 실 업 시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한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 안을 생각하고 있나.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통해 정치행정의 수도로서 세종시를 완성할 것이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든 10개 혁 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 동력으로 삼겠다. 또한, 지 방 국공립대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발전시키겠다. 55개 국공립대의 학비를 면제하고 혁신도시와 연계된 특성화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가 지역 리더십 형성의 중 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후보의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약 4조 원 정 도다. 문제는 이 예산이 정부의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또 대학지원사업의 응모 및 선정 절차 역시 정교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국가의 연구 개발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해 연구 기지로서의 대학 기 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운영하겠다. 이 사업 역 시 가능하면 지방 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주려 한다. 대학 운영 및 개편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 하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 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적 구조조정은 효과가 미비 했다. 그런 점에서 대학 재편에 대한 대학교육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정책을 맡길 생각 이다.”
 
-‘군 처우개선과 복무 기간 문제’는 20대가 가장 관 심을 두는 주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후보의 정책은 무 엇인가.
“사병 급여 인상을 정책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 체적인 수치는 대통령 취임 후, 국가재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차후 논의하겠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약 속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회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 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국방개혁 안을 짰을 때, 보병육군 중심의 국방체제에서 군 복무 기간을 줄이긴 어렵다. 자주국방 전략계획을 바꾸지 않 는 이상 군 복무 단축을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약 속이다. 다만, 병역 의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비민주적 인 병역문화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해 불만들을 해소해 나가겠다.”
 
페미니즘 역시 시대정신이었다. 여성 정책, 육아휴직 제도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젠더 이슈에 대한 질문 이 이어졌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나 노동 유연화에 대한 소신을 시원하게 밝힌 안 지사가 젠더 이슈에 대 해선 다소 겸손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페미니즘이 사회적 이슈다. 후보가 생각하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정책이 궁금하다.
“정부 정책과 재정이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 록 점검할 예정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경 력단절과 육아에 대한 성불평등이다. 육아휴직을 썼을 때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이 공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한 다. 또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무의 대부분은 여성 노동 자다. 임시고용직에 대한 노동 조합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다. 이 기울어진 노동시장을 바로잡는 것에 집중해서 성불평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
 
-본인의 젠더 감수성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부탁 한다.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성평등 관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여성주의 공부를 시작하 면서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깨달았다.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 현재는 양성을 뛰어넘어 젠더라는 관점까지 넓히는 과정에 있 다. 그래서 6점이 과락이라고 하면 과락은 넘은 수준인 것 같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 어야 한다는 점은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도화시키는 것에는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격렬한 찬반논쟁이 있다. 또 제도화는 그 취지에 따라 어겼을 때 징벌이 따른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좀 더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육아휴직 블랙기업 선정 기준을 여성에 대한 지표 로만 산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가.
“보육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여성의 돌봄 노 동에만 의지했던 그동안의 일방적인 육아 형태를 바꾸 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또한, 블랙기업 선정에 여성의 육아휴직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까지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 엄마·아빠 모두가 육아에 대해서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선명하나 뚜렷 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리더로서 이 시대의 사명에 대한 인식, 헌법 수호의 철학, 국가 운영 원칙 등의 소신을 밝 히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약속 할 수 있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 화하고 있다. 성급하게 수치를 약속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17개 시도지사 중 도정 만족도나 도정 수 행률 1등이다. 살림 잘한다는 얘기다.”
 
-현 시국에서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 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후보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 다고 생각하는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대 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과 오늘의 현실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 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함이다. 강자는 규율하고, 약자에겐 힘을 주는 법치 사회를 만들겠다.”
 
사진 김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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