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5.22 월 14:32
인터뷰특별인터뷰
"안보는 강경, 경제는 개혁"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박현준 기자  |  august@cauo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9  21:59: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진 김정준 기자
●이름: 유승민
●소속 정당: 바른정당
●생년월일: 1958/1/7(만 59세)
●학력: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청 년  “창업 안전망 구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관건”
안 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 근거 없다”
여 성  “육아휴직 3년 보장, 모든 직업으로 확대해야”

보수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나락에 떨어졌다. 대한민국 보수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다시 설 수 있을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2개 대학언론은 19대 대선후보를 만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출사표를 던진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을 만나 봤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말미암은 안보 위기에 각종 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경제를 공부하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8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누구보다 깊이 고심했다. 경제와 안보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다른 후보 및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경제와 안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만큼은 그 누구보다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개혁이고 안보는 보수라고 주장해왔다. 안보 분야에서는 강경원칙론자이면서 경제 분야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자가 없다. 역대 대통령 중에 종합적인 정책 능력과 판단력을 갖춘 인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직접 판단하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과 매우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보수진영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보수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의 낡은 보수는 국민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래전부터 보수가 걸어온 수십 년의 길을 그대로 따르면 보수엔 희망이 없다. 기존의 낡고 부패한 보수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보수정치를 향한 국민의 냉소와 환멸. 지난 10년에 대한 따가운 평가를 새로운 보수 세력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은 움츠러들었고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유승민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이 놓인 암울한 상황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해결 하겠다는 타 후보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인가.
  “창업 안전망 구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창업 자금 조달 방식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융자는 빚이다. 융자를 기반으로 창업한 후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청년이 창업 도전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다. 벤처캐피탈 등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 방식을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십 년 이상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상시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해야한다. 비정규직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에 엄격한 부담과 의무를 지우는 규제도 필요하다.”

  -다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들의 꿈이 9급 공무원인 현 상황을 더욱 확산하겠다는 정책으로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이 7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니 이는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한 허언에 불과하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22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80만개 늘리겠다고 말한다. 공무원을 5년만 고용하고 이후에는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공약은 모두 거짓말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열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이공계열에 집중되고 있다.
  “이공계열 지원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결국 이공계열 학생과 교수들에게서 나온다. 그보다 문제는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다. 취업현장에서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축소는 불가피하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지방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지방의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에 난립한 대학을 지방거점대학 중심으로 흡수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은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HAAD, 사드) 배치에 경제 보복을 가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1개의 사드 부대 배치가 결정됐음에도 그는 사드 부대를 더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보에 있어서 강경원칙론을 주창하는 그의 신념은 사드 배치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질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드 배치에 강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3년 이후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우리나라 어디에나 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본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근거가 궁금하다.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1개의 사드 부대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부대다. 우리 국민 전체를 보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민 전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두세 개의 사드 부대 배치가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압박이 심한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반대할 근거는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왜 중국이 반대하나. 중국이 노리는 건 경제 압박을 통한 한국 정치권 분열이다. 그 전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먼저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그 후에 외교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경제 압박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다. 경제는 협력을 꾀해야겠지만 안보 문제는 별개다.”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하는 대선 후보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20년 이내에 군대 유지에 필요한 청년이 부족한 시기가 온다. 또한 12개월이면 군인으로서 능력이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제 막 전력을 갖춘 병사를 전역시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사드 배치 반대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다.”

  페미니즘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대선 후보자의 젠더 의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청년과 안보 분야에 소신을 밝힌 그는 자신의 젠더 감수성을 만점에 가깝게 평가하며 여성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본인의 젠더 감수성을 10점 만점 중 몇 점으로 평가하나.
  “9.5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다.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여성을 배려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는 않겠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심은 젊은 시절부터 가져왔다고 자부한다. 요즘 공무원, 교사, 사관생도 등의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한다. 여성 정책을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추진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다. 인구의 절반이 겪는 문제는 부처 하나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분야별로 맡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보건복지부는 여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말한 건 오히려 여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향후 내놓을 여성 정책이 궁금하다.
  “육아 휴직 3년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물론 육아가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성이 행복할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육아 휴직 3년 보장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인구와 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이제 역피라미드형이 아니라 T자형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35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40%가 사라진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요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사회가 변화해 나가면 된다.”

  -청년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나. 자신이 그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보수도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아직도 삼성동에 줄 서 있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다. 새로운 보수의 시대가 와야 한다. 보수가 공동체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면 청년들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 저작권자 © 중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박현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205호 중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881-7358~9 | 팩스 : 02-817-9347
인터넷총괄책임 : 편집부국장 | 게시판총괄책임 : 편집부국장 | 청소년보호책임자 : 편집부국장
Copyright 2017 중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cau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