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서울캠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지도위원회가 꾸려졌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런닝맨’ 선본 김창인 정후보(철학과 3)의 학점 미달과 징계 전력을 인문사회계열(계열)이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학생 선거에 계열이 개입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라며 선거를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계열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부터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문대 선관위에 선거관련 학칙 규정 준수 요청서를 보내며 인문대 선관위를 압박했다. 요청서에서는 ‘후보자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후보자등록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선거지도위원회 요구가 담겨있다.
하지만 인문대 선관위는 계열에서 단과대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선거지도위원회가 제시한 내규는 1997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규정이라고 전했다. 인문대 선관위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규와 무관하게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인정하면 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학생회는 학교와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선거를 직접 주관하므로 학교에서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회는 이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는 해당 선거를 실시하는 선관위의 규칙에 따라야지 계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인문대 강정헌 선거관리위원장(일본어문학전공 3)은 “선관위원 과반이 참여해 시행세칙에 따라 위배되는 사안이 없고 결격사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에 계열이 내규로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인문대 선관위가 지난 15일 김창인 정후보의 후보 등록을 허가함에 따라 계열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 계열의 세부 정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뤄질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은 명확해 보인다.
먼저 오늘(18일) 선거지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인명부 또한 인문대 선관위에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캠 인문사회계열 윤형원 팀장은 “선거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이 결정될 것이다”며 “학칙을 위반한 후보를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문대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열에서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 또한 중선관위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헌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이후에 행정적인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대학본부에서 억지로 투표함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또한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캠 중선관위 이재욱 위원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모든 인문대 재학생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과대 선관위와 이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영역이다”며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선거인 명부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