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일. 북한은 예고한 대로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선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도 날선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대신문은 2주에 걸쳐 ‘북한의 핵 실험’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북한은 겁에 질려 돌 든 어린이 … 전쟁은 없다 - 이상만교수(경제학부)
② 안보불감증 사회, 이대론 위험하다 - 조윤영교수(정치국제학과)
Q.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학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남북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무엇보다 북한이 왜 핵실험을 했는가, 핵실험 의도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했는가. 의도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저는 전쟁 위협보다는 본인들의 자주권을 지키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Q.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A. 미국을 상대로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대미협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본인들의 군사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북한도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특정 국가를 타격한다는 것은 이란 사태, 이라크 사태를 목격한 북한이 취할 행동은 아니에요. 미국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핵실험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A. 이번이 3차 핵실험입니다.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1차 핵실험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데이’에, 2차 핵실험은 한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3차는 오바마 정부 2기가 출범해 처음으로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앞둔 직전에 했죠. 결국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주장은 1, 2차 핵실험 후에도 제기됐습니다. 3차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거라 보지 않습니다.
Q. 핵실험의 타겟이 미국이라는 말이신가요?
A. 타겟이라기보단 핵실험으로 대미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죠. 사실 미국이 타겟이라면 핵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파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을 옮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핵실험은 미사일 실험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을 먼저 발사한 후에 핵실험을 하는 게 순서죠. 핵탄두를 미사일에 꽂기 위해서는 핵이 경량화, 다량화돼야 합니다.
Q.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주권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는 순간, 북한은 아마 더 빠른 속도로 핵 개발에 착수할 거에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한반도의 두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개발해야죠. 자칫하면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핵을 가지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어떤 방향이 국가안보에 더 좋을지를 고려해야 해요. 한미동맹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Q. 그렇다면 북핵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A. 어린애가 돌을 쥘 때는 남을 공격하려고 쥐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쥐는 거에요. 여기서 어린애가 북한이고 쥔 돌이 핵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어른들은 말이 통하지만 어린애는 말이 잘 안통해요. 어린애를 진정시키고 이 돌을 놓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보진영의 햇볕정책, 보수진영의 강경정책.
Q. 두 가지 모두 우리정부가 시행했던 정책들이네요.
A. 그렇죠. 근데 북한문제를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논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에요.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햇볕정책이든 강경책이든 평가도 완전히 나뉘어 있어요. 햇볕정책 옹호자들은 강경책을 펼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해요. 강경책 옹호자들은 10년 동안 무조건 퍼준 걸로 미사일 개발하고 핵실험한 거 아니냐고 하죠. 논쟁이 끊이질 않아요.
Q.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A. 우선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핵은 사실 북한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생존권이 달렸으니 무조건 안정이 되는 게 급선무란 말이죠. 남북관계 안정화가 우선은 선행돼야겠고 국제적으로도 경제제재를 풀어야겠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일종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Q. 그건 햇볕정책이 아닌가요?
A.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싸우는 것과 대화 없이 싸우는 건 아예 달라요. 대화를 하면서 싸우면 상대방이 긴장을 했는지 알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기라는 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겨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위기가 아니죠. 대비할 수 있으니까.
Q. 대화만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A. 물론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의중이 뭐고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달래는 게 필요한 거죠. 식량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Q.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퍼주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구요.
A. 식량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은 필수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군사적으로 자꾸 부상하려고 하는 거에요. 경제적으로 개혁이 되면 굳이 군사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져요. 남북화해 1단계는 무조건 인도적인 지원이에요. 인간적인 도리로 접근해야 바람직하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게 되고. 이때 긴장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말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Q. 대화와 지원, 협력이 중요하다면 미국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애초에 미국과 우리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미국은 군사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반도의 군사문제. 북한이 핵을 안가지면 되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는 50년, 100년 뒤를 봐야 하는데 미국은 1년, 5년만 보면 돼요. 근데 모든 문제를 군사문제로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더불어 잘사는 방법은 우리가 개발해야 해요. 미국은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더불어 잘사는 방법이 남북경제협력에 있다고 봐요.
Q. 남북경제협력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와 닿지가 않는데요.
A. 이를테면 개성공단을 예로 들 수 있죠.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북한 근로자 5만 명이 일을 해요. 4인 가족이라고 보면 20만 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거죠. 긴장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됐지만 유일하게 개성은 살아남았어요. 왜일까. 우리도 손해보고 북한도 손해보니까 문을 못 닫는 거에요. 우리나라 124개 기업이 망하고, 북한 20만 명이 당장 생계유지를 못하니까. 통일문제는 정격분리적 접근을 해야해요.
Q. 정경분리적 접근이라는게 어떤 뜻인가요?
A. 정치·군사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는거에요. 정치·군사적 입장에서 전쟁은 승자독식, 제로섬게임이잖아요. 전쟁에서 같이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경제는 더불어 살 수가 있거든요. 정치·군사·경제를 한 번에 엮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요. 김대중 정권 시절에 서해교전이 일어났지만 금강산 관광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으로 싸워도 경제는 움직였어요. 경제때문에라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갈등이 풀렸잖아요.
Q. 경제협력은 북한에게 더 이로운 것 같은데요.
A. 이게 가장 큰 오해에요. 경제협력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성공단을 보세요. 우리도 저임금 인력을 이용하잖아요. 경제논리거든요. 북한의 저임금 자원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북한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정치·군사적 영역을 최소화시킨다면. 남북간 관계에 평화가 드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