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부의 제정 지원 정책이 발표되자 중앙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앞 다투어 구조개혁 사업에 뛰어들었다.
각 대학들은 ▲입학 정원 감축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특성화 비전 등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대학의 구조개혁은 본부 중심의 일방적인 추진 형태를 보여 학생들로부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실례로 이화여대의 경우 사전 공청회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안을 제출해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몸싸움으로 까지 번졌으며 이화여대 본부측은 구조조정 관련학과 구성원으로부터 ‘학과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방대 역시 이러한 구조개혁 폭풍에 휘청이기는 마찬가지다. 한림대는 학생 정원 축소와 관련한 대학 구조 조정안을 두고 본부와 교수, 학생 대표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한림대의 경우 구조개혁 대책안 마련 없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는 주장을 하며 구조조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영남대는 구조 조정안이 알려진 뒤 학부모들이 5일 동안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 반대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협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4일과 5일 발생한 고려대 보직교수 9명 및 교직원 4명이 본관 복도에서 17시간 동안 감금된 사태를 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Act Now!’ 선거운동본부와 보건대 소속 일부 학생들의 주도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본부측에 ‘학교 병설 보건 전문대 2, 3학년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확보’를 요구하였다. 고려대의 경우 올해부터 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보건과학대학으로 변경해 안암 캠퍼스 소속 단대로 승격시키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올해 신입생에게만 총학생회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대책안이 결여됨에 따라 학생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고려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학생의 신분을 명백히 벗어난 불법 폭력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긴급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주동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려대의 경우 전자공학과 구조조정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이미 한차례 구조개혁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고려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중앙대 역시 1차 구조개혁 이후 외대, 사회대, 건설대의 통폐합을 주축으로 했던 2차 구조개혁안 전면 백지화는 모두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후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제를 통한 구조개혁안을 수집했으며 현재 문과대, 정경대, 산업대, 사회대, 외대 등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1차 제안서 제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소모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경대의 경우 문과대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사회복지․아동복지․청소년 3개 학과는 1개 계열 내지 하나의 학과로 통폐합 할 것 ▲아동복지․청소년학과가 정경대의 사회과학 학과들과 병열하는 것은 걸맞지 않음 ▲ 복지 계열의 입학정원 155명을 일부 줄여 신설 단대에 배정할 것 등의 특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대의 경우는 ▲단대 명칭 변경 ▲행정학과 구조조정 당시 정원이 조정된 부분을 사회대 정원 조정으로 인정 여부와 관련해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교수에 한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회대는 오는 15일 후속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월 말경 교육부 구조개혁 지원 사업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본부측은 오는 20일경 기존에 도출되었던 의견을 취합하여 본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