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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성대신문] 지난 2003년 결산에 따르면 등록금은 우리 학교 전체수입의 약 44%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입원이다. 그러므로 등록금 인상은 학교의 전체 재정 증가에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는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증가와 건물 신축 같은 각종 사업 진행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예산기획팀(팀장：이기형) 박성현 계장은 “최근 몇 년간 양 캠에 많은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계획중”이라며 “이런 건설 부문 외에도 로스쿨 등 각종사업에 대한 준비가 주된 인상요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올해 초 학생상담센터에서 발표한 학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교수진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업의 질적인 측면 △복지 및 편의시설 △취업지원활동 등에서 7점 척도중 중앙값인 4점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공학계열의 한 학생은 “등록금은 자꾸 오르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건지 잘 모르겠다”며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니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작년과 올해 등록금협상에 참여했던 조일훈 인사캠 전 총학생회장은 “수익사업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현재의 지출구조를 개선해 학생중심의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기부 운동 등 여러 가지 수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등 직접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이 잘되고 있는 대학들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등록금 인상을 막거나 줄이기보다는 인상에 따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가가 인상되고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학교 생존, 나아가 도약을 위해 등록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늘리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예산비율은 5%정도이고 이중에서 0.43%만이 고등교육 예산이다. 이는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치로 그나마 이 중 대부분이 국립대에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 대학교육의 85%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국가의 대학교육,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학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수익구조 다변화란 수익사업이나 기부금확대 등을 통해 예산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은 몇몇 경쟁대학에 비해 높지 않지만 등록금외 수익에 있어 재단전입금과 연구비를 제외하고 거의 전무한 편이라 향후 장기적인 등록금외 수익계획에 대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기획팀의 박 계장은 “현재 우리 학교의 경우 수익사업이 잘 이뤄지는 몇몇 타대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가진 부동산이나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시작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수익사업이 조금씩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 효과와 향후 계획은 미미하다”고 털어놨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 해결책 또한 현재 명쾌하지 못하다. 때문에 현재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반학생과 교수, 직원 등 회의참여 대상자가 아닌 구성원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반영되기 힘들었다.
매번 등록금 협상 후에도 일반 학생들, 혹은 등록금 협상에 참가했던 학생대표까지도 동의를 하지 못할 만큼 학생과 일반 구성원 중심의 예산편성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박거용ㆍ상명대 교수)는 ‘사립대학 예산분석실무’라는 자료집에서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해 예산편성에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언 자과캠 총학생회장도 “등록금 협상 과정이나 다른 건의사항에서 논리적으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만 결정권이 없어 일방적으로 반려된 사례가 많았다”며 “등록금 배심원 제도나 대학운영기구 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예산편성의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편의에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학당국은 협상에 있어 구성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정부측에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박형진 기자 rioter@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