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에게 중앙인은 역시 '봉'인가?

이에 동종 업체간 담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동 주변 pc방 업자들의 가격인상행위는 담합행위일 개연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통한 압박은 할 수 없다고 한다.

▲ 담합을 위해 각서까지 썼다?= 학교 주변이라는 특정지역에서 pc방이라는 동종업체간에 같은 일시에 같은 가격의 요금으로 인상하였다면 담합일 정황이 충분한데도 자체적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각서까지 쓰고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담합이 확실하다는 내용은 확인 받은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담합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규제되어야 한다.

▲ 흑석동 상인은 중앙인은 안중에도 없는가=학교 정문에서 학우들이 걸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방은 11개가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게임방이 몰려 있어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인 학우들의 선택이 아닌 업주들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방학기간임에도 게임방에 사람들이 북적대니 적자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도태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수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

학교 주변 pc방들의 이번 가격 인상은 자신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줄이려고 애꿋은 학우들에게 헌혈을 강요하고 있다. 노량진까지 가지 않는 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수동적이고 고립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하여 분노가 치민다.

▲ 신림동과 같이 공정한 경쟁 정착되어야=이번 일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소비자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느끼게 되었다. 집단 불매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시간당 200원이라는 인상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모래알 같은 소비자들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거 같아 나홀로 불매운돌을 벌이고자 한다.

우리 흑석동에서 신림동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간당 500원 하는 pc방이나 금연 pc방이 생기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