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청산, 정권교체, 세대교체, 정치세력화'란 주제로 지난 28일 서울대에서 '97대선 대학생유권자를 위한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97대선 바른 정책 교육살리기 대학생유권자 운동본부(공동대표 : 최일형 중앙대 2캠퍼스 제39대 총학생회장)측은 '이번 제15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각후보자들의 정견을 직접 들어보고 대학생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계획됐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부대변인을 비롯해 새정치국민회의 신계륜 청년특위 위원장, 국민신당 김용원 법률담당 특별보좌역, 국민승리21 최규엽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기조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타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최일형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공동질의 및 청중질의를 했다.
공동질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각 당에서 얘기하는 '보수'의 개념, 사회진보적인 요구안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등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입장에서는 내각제를 주장한 국민회의측 역시 다른 당들과 같이 대통령제가 한국사회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국민회의 심계륜 청년 특위원장은 "두 가지 제도 다 민주주의에서는 선택 가능한 명제이다"고 말하며 "당과 김대중후보는 현행의 대통령제에 대한 애정이 많다. 내각제 주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JP와 연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꿀 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내각제로의 개헌을 반대했다.
'보수'의 개념과 사회진보적인 요구안 수용방법에 대한 질의에서는 후보들의 의견차이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났다. 패널에서 사회진보적인 요구안으로 제시한 안건은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제기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철폐', 사회교육단체들이 제기한 '국방비 삭감을 통한 교육재정의 확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등 3가지로 한정했다.
전체적으로 국민회의와 국민승리21은 국보법 폐지에 동의했으나 국민신당은 국보법 적용내용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뿐이지 폐지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심부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얘기할 위치가 되지 못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국민신당 김용원 특보는 국보법철폐의 문제는 총론식의 문제가 아니라 각론식의 문제라며 "국보법철폐시에도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면 똑같아 질 수 있다. 국보법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비 삭감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남과 북 대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승리21 최규엽 정책위원장은 "양심수는 당연히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비 삭감문제는 국민신당의 입장과 달리 지금이 삭감의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세제 개혁이 될 때는 국방비 삭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 정권교체 지상주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계륜 청년특위원장은 권력은 대통령하나 바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집권세력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선'이다"고 주장했다.마지막 답변을 한 최규엽 정책위원장은 "진보세력은 지난 20여년 동안 힘든 투쟁을 계속해왔다. 진보운동의 역사는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며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