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직전에 몰려 있어 언론의 보도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덜 했지만 세계는 얼마 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문제가 보존과 보호의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환경보호 의식과 환경기술이 부족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교토 기후변화협약 회의(이하 교토회의)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주요 목적이었다. 이번 회의의 쟁점은 미국과 유럽국가,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천년 이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결론을 유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환경보호의 당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환경기술을 가진 선진국은 그만큼 경제적 기술 우이를 차지하고 그와 반대로 후진국은 협약자체가 또 다른 경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환경기술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기후변화협약이 실행될 경우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환경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길 때 '수출금지'와 같은 경제적 제약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화학업이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어 감소대책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교토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시선을 끌었던 것은 NGO(비정부기구) 회의들의 활동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1천여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는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과 함께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한국생태주의청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모범적인 환경국가의 NGO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경제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기술이 열악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게는 기후 변화협약이 무역규제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자세는 경제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될 것이다.
NGO의 활동은 '환경규제'가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될 때, 결코 경제적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적게 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기술이 이제는 첨단의 기술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울리는 환경보호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시대에 살게된다.
<최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