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1기 출신인 김기옥 동작구청장(56.국민회의)이 지난 24일 면직되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이돈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옥 피고인에게 무고죄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김구청장이 국보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뒤 지난 85년 `본적 전남 보성
, 주민등록번호 400817-1xxxxxx'로 기재돼 있던 호적을 `본적 전남 장흥, 주
민등록등본 420817-1xxxxxx'로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96년 5월20일 김구청장
을 구속했었다.뿐만 아니라 김기옥 전 구청장은 95년 6.27지방선거 개인연설
회에서 "김기옥씨는 지난 69년 함께 고시공부를 하던 친구를 간첩이라고 허
위신고해 국보법상 무고혐의로 구속됐다가 정신이상자로 판명돼 2심에서 무
죄선고를 받았다"고 말한 무소속 후보 김동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
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김구청장에 대한 김동훈씨의 폭로가 사실로 드
러나면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김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됐으나 남은 임기가 오는 6.4 지자체 선거까지 1년미만 이어서 보
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이에 동작구는 구청장이 면직됨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임성수 부구청장이 행정운영을 맡게 된다.

<김영주 기자>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