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만 서울시 김포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30일 김포시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서울시)로 편입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구리·광명·하남시 또한 편입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인구는 현재 약 941만 명인데, 총 126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기 위해 서울 인구 집중 억제 및 국토 균형발전 추진 정책을 유지해왔다. 2020년부터 20년간 시행될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세 가지 중 하나가 균형 국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단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그동안의 국토종합계획을 역행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장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김 대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서울시를 키워야 한다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여당이 한국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당론 추진 계획을 발언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방 소멸 시대에 앞장서서 메가서울을 만들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경기도 민심 잡기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 상승 등의 기대심리를 건드려 해당 정책을 총선 표심 잡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고려되지 못한 채 정략적 판단만이 남았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메가서울’이라는 목표는 철저히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의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국토가 아닌 ‘균형 국토’를 위해 총선을 겨냥한 이벤트성 정책은 부디 거둬들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