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찻길을 깐 다음 마차가 다니게 해야 해!’ 또는 ‘마차가 다니면 길이 생길 거야!’라고 말하는 외침 중에서 실제로 마차에 대해 깊이 고찰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길이 없으면 마차가 제멋대로 나아가 승객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마차가 다니는데도 길이 안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존재는 할까?
도다연 기자가 중대신문에 기재한 ‘이주노동자,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라는 기사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점에 대한 논의는커녕 새로운 분야에 이주노동자를 더 들이려는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싱가포르 등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적극 진행되도록 관계 부처가 강하게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연도 12월에 서울을 기점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여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의 장 마련,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버렸다. 또한 애초에 이 제도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부모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대우를 너무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잔인한 제도이다.
도다연 기자는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대우는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도, 그들을 존중할 인식도 갖추지 못했다. 길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마차를 들이는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은성 학생
영어영문학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