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제로섬게임과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논제로섬게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선 손해와 이익을 더해 ‘0’이 되기보단 ‘0’이 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이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전국 교사들은 대규모로 연차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동참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이날, 교사들은 교실 밖으로 나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도 부족한 지금,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으로 교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기저엔 모든 권리는 근본적으로 대립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권리는 제로섬게임을 통해 독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교권을 행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파이로 인식하며 특정 집단의 권리를 축소해 다른 집단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교권 문제는 두 집단 간 권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임시방편식 저울질로 끝나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허수아비 공격을 그만두고 권리의 균형을 넘어 교권 침해가 있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 모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이득을 더해 양(+)의 결과를 도출하는 논제로섬게임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