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 자율성 확대 예고해

수요에 맞춘 학사 운영 기대
전과 가능 시기 확대될 수도

4월 26일 교육부는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대학의 학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요 개선안으로 학생 전과 가능 시기 확대, 대학협의체를 통한 학사 자율규제 등이 논의됐다.

  이번 논의는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김재극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사무관은 “기존의 학사 운영 방식은 정부 법령을 기초로 개별 대학의 규정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법령을 수정하는 방식이었다”며 “경 직된 운영과 절차적 번거로움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협의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이 담기며 그 외의 운영 규정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김재극 사무관은 “정책 연구와 대학 간의 협의를 먼저 거친 뒤 7월 이후 입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법령상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된 전과 시기도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백준기 교학부총장(영상학과 교수)은 “5월 신설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과 시기 확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첨단 학문 분야의 수요 증가에 맞춰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유연하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전과 시기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주 학생(에너지시스템공학부 2)은 “전공에 대한 경험이 없는 1학년부터 전과를 결정하는 건 섣부른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최우성 학생(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은 “전과 여부도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비판할 수 없다”며 “교차지원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김재극 사무관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학 본부는 학생 수요에 맞춘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준기 부총장은 “학사팀과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열린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