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 건넨 주권

굴욕만 남긴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 놀아나는 윤석열 외교

주권국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을 칭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으로서 대일관계를 맺고 있다고 호언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한일관계 정상화’ 선언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일본에 주권을 잃은 채 저자세와 굴종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판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에 ‘고유’라는 단어를 못 박았으며,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는 억지를 강화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보다 퇴보한 결과다.

  3월 29일 산케이신문은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강하게 호소해야 한다”는 일본 내각 간부의 입장을 전 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가 일본 교과서에 일본 고유 영토라고 담길 동안 정부는 이를 저지할 어떤 외교적 노력 을 했는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서 ‘윤 대통령 임기 내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인정과 사과도 없이 그들의 책임을 한국이 제 손으로 덜어주 는 처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바람대로 일본은 ‘호응’해왔는가. 윤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와 한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제징용과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한 교과서 개악을 단행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은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 되고야 말았다. 먼저 내어주고 막연히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 결과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만을 주창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일방적 타협을 시도했다. 어려운 문제를 얄팍한 판단으로 섣불리 풀려는 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잘못 내놓은 해법은 오히려 역사 에 남아 온당한 해결을 훼방할 따름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그렇다.

  3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해당 합의는 국내외 소녀상 철거에 협력하고 일본의 출연금을 한국이 적절히 소진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요구에 무슨 답을 했는가.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건 고작 ‘사실무근’과 ‘유감’이었다. 이들은 또다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라’는 공허한 목소리만 내놨다. 그가 부르짖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줄 다리기는 한국이 일본에 끌려가는 형상이다. 주권 없이 일본 정부와 언론에 농락당한 그의 대일외교는 국민에게 굴욕으로 돌아왔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독도라는 영토도, 일제의 피해자인 국민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독단적으로 이행한 외교로 대한 민국의 주권 역시 고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일본에 건네졌다.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건넨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서 되찾아올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