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 위 한국 경제, 청년들은 어디로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안정적 수입원이 없는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금리 올려 물가 방어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시기 경기부양책의 수습을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송정석 교수(경제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세계 각국이 자금을 풀며 통화량이 증가했다"며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배경을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4.50~5.00%p의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50%에서 3.50%까지 2.00%p 인상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 물가 상승이 억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 심리 위축이 더 큰 경제 불황을 낳는다는 걱정도 있다. 송정석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을 가늠하는 지표인 총지출은 소비·투자·수출로 이루어진다”며 금리 인상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 부문이 줄어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상황도 좋지 않다. 송정석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 구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액이 줄었다"며 "소비·투자·수출 세 지표가 모두 부진해 당분간 경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타격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약 5.1%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4분기의 생활필수품 가격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는 각각 약 38.3%, 약 31.5% 상승했다. 흑석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윤대천씨(63·사장)는 "9천원이던 고기가 1만 3천원으로 오르는 등 식자재값이 크게 상승해 빚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3.5%로 전망했다. 장민 연구원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하며 심각한 국면은 지났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줄지어 인상된 공공요금이 물가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우러 1일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9.5% 올랐으며 정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송수영 교수(경영학부)는 "공공요금 인상은 전체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침체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송정석 교수는 "공공요금은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주기에 국민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도 영향을 받았다. 변준균 서울캠 생활관 차장은 "생활관비는 9년간 동결이지만 인건비와 공과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고 전했다. 6년간 관비를 동결 중인 다빈치캠 생활관은 인건비 상승으로 2021년 대비 지난해 약 5000만원 이상의 청소 용역비를 더 지출했다. 장지훈 다빈치캠 생활관 차장은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하면 학생자치기구와 관비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경기 속 불안한 청년을 위해
  금리 인상 외의 정책을 고민할 때다. 송수영 교수는 "금리 인상보다는 활발한 외교 정책으로 수출을 회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은행의 금리로 통제할 수 없다"며 "유통 단계를 간소화해 물가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정석 교수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수출 사정도 개선되도록 통화·환율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장민 연구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월세도 오를 것"이라며 청년의 생활비를 낮추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정석 교수는 "한시적으로 청년 교통·통신 요금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청년 공공 부문 의료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송수영 교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로 교육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도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을 돕는 데 동참한다. 2월 27일 '리더스포럼'에서 백준기 교학부총장(영상학과 교수)은 "소득 분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상율 학생지원팀 직원은 "올해 국가 근로 시급을 인상했다"며 "특성화 장학금 중 수업료 초과분 지급의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청년 창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은정 캠퍼스타운추진단 사무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중앙대의 지원으로 육성된 창업팀이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동작구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 침체는 대외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마치 청년의 미래처럼 불확실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와 대학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