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은 답이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된 서울특별시(서울시)는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기로 발표했다.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서울시와 이에 반발하는 마포구의 갈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피해 왔던 탓이 크다.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는 2025년까지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매립지의 한계와 직매립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찾는 ‘필연적이지만 불편한 갈등’을 애써 외면했다.

  그 결과는 현재 2년 남짓한 시간에 소각장 부지 선정-설치-가동이 전부 이뤄져야 하는 현실로 돌아왔다. 당장 시공을 시작해도 모자란 시간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아 지역의 반발심만 커졌다. 심지어는 입지선정위원회의 4차 회의에서도 ‘입지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 후 공고까지 선정위원 중 마포구민은 없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미리 소통해야 한다. 당장 마포소각장을 제외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기한종료, 2035년 예정된 현 마포소각장의 운행 종료 후 소각장 부족 등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할 문제는 이미 쌓여있다. 지금껏 해왔듯 발등에 불 떨어진 후 대응하는 행정이라면 앞으로의 과정도 결과가 뻔하다.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문제가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