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관련 지표, 양캠 엇갈려
펜데믹 상황 변화로 재정 개선
10월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을 공개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양캠 상이
올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서울캠 약 69.3%, 안성캠 약 36.5%이다. 안성캠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전국 수도권 대학 평균 61.4%에 비해 매우 낮다. 최미경 학사팀 과장은 “예체능계열 학부가 많은 안성캠은 1대1 강좌 등으로 인해 강의 수가 많다”며 “교원이 많이 필요한 학부 특성상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기준 수도권 대학의 20명 이하 규모 강좌 비율은 약 41.5%다. 서울캠의 20명 이하 규모 강좌 비율은 약 21.5%로 수도권 대학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고 안성캠은 약 62.9%로 평균을 웃돌았다. 최미경 과장은 “안성캠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높은 것도 1대1 강좌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기본재산 확보율 변화 나타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0년 약 47.1%, 2021년 약 56%, 2022년 약 54%로 지난해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올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3개년 수치 모두 올해 수도권 대학 평균 약 97.9%에 비해 낮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 예금 등으로 구성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학교회계운영수익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으로 산출된다. 중앙대 법인사무처는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승 이유로 정부 정책에 따른 보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다. 올해 확보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전년 대비 분모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운영 수익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21년 약 64.4%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을 의미한다. 법정부담금 기준액에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이 포함된다. 중앙대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관해 중앙대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중앙대 법인은 자체 수익사업이 거의 없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부담률을 늘리기 위해 수익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나 단기간 내 재정여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숙사 운영, 수익<비용
올해 중앙대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은 약 12.9%, 안성캠 기숙사 수용률은 약 36.8%다. 올해 수도권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이 약 18.4%인 것에 비해 서울캠 기숙사의 수용률은 낮게, 안성캠 기숙사 수용률은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캠 기숙사는 운영 수익보다 비용이 높았다. 이영일 서울캠 생활관 차장은 “비대면 학사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인 1실 운영에서 1인 1실 운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 것”이라며 “반면 시설관리 유지비와 운영 관리 비용 등은 고정적으로 지출돼 수익보다 비용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개선 필요
6월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연구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에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율 항목이 추가됐다. 안성캠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상반기 약 63%, 지난해 하반기 약 39.5%인 반면 서울캠은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헌직 서울캠 EHS팀 주임은 “법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 이수율 5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부여하고 있어 올해 수치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구실안전법의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에 따르면 1등급 실험·실습실은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며, 2등급은 결함이 일부 발견됐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020년과 2021년 양캠의 1·2등급 실험·실습실 비율은 100%로 3등급 이하의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대학 실험·실습실 1·2등급 비율 91.4%에 비해 높은 수치다.
서울캠 안전관리비 예산액의 경우 2019년 약 7억 49만원, 2020년 약 6억 8077만원, 2021년 약 4억 2551만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안성캠도 2019년 약 1억 1720만원, 2020년 약 1억 1482만원, 2021년 약 8736만원으로 줄었다. 추헌직 주임은 “코로나19로 대면 연구가 불가능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한편 양캠 교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2019년 약 82.5%, 2020년 약 87.5%, 2021년 약 87.9%로 점차 상승했다. 지난해 수치는 전국 사립대학 평균인 77.1%보다 높았다. 정은경 인권센터 선임전문연구원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해 미이수 교원에 관해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등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