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원으로 신입생 실부담×
학부 등록금 책정엔 입장차 뚜렷
다음 해부터 신입생 입학금이 사라져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사라지는 입학금 재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2018년 교육부와 전국 330개 대학은 올해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합의 사안으로 중앙대는 입학금 98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입학 실비용 19만 6000원을 제외한 80%를 단계적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입학금을 15만 7000원씩 인하해왔으며 2023년부로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게 됐다.
10월 1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입학금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다음 해부터 신입생 입학 실비용 19만 6000원을 1차 학기 수업료에 산입하기로 의결했다.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소득 구간이나 별도의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괄 공제된다. 따라서 신입생의 입학금 실부담액은 없다.
원유권 예산팀장은 “입학에 드는 실비용이 발생하므로 대학은 수납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금 폐지분 장학금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편입생에게도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재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학금 폐지 결정에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다연 학생(심리학과 2)은 “지난해에 입학했을 때도 입학금이 많이 감축된 상태여서 부담이 크지 않았다”며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되면 신입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고민경 학생(화학과 3)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던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 입학금 명목이 아닌 등록금으로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2013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원유권 팀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해 학부 등록금 책정에 대해 학생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노시현 학생(경영학부 4)은 “학내 시설개선에 등록금 인상분이 투자되는 것이라면 인상에 찬성한다”며 “다만 등록금 인상이 결정될 시 인상 배경과 인상률 책정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황수연 학생(간호학과 2)은 “현재 등록금 수준도 저렴하지 않다”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캠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그린’ 선거운동본부의 류동현 정후보자(경영학부 4)는 “최근 몇 년간 비대면 학사가 지속된 점과 성적 장학금이 축소된 점을 들어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