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피해자들

14일 신당역의 한 역무원이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지난해부터 피해 역무원을 스토킹하던 피의자였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피습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안일한 태도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무책임이 빚은 문제다. 해당 역무원을 향한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결국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해자의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고 한다. 단순히 명시적인 법과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때다.
 
  범죄 발생 이후 사회가 취한 자세도 문제였다. 한 서울시의원은 역무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를 동정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인 양 발언을 했다. 일반 대중보다 영향력 있는 위치의 인물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총리의 지시를 받자 급히 각 사업소의 직원들에게 범죄 재발 방지대책 아이디어를 내도록 했다. 범죄 예방책을 마련할 주체는 서울교통공사임에도 책임을 떠안기는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 이 범죄의 끝을 낼 텐가. 사회는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젠 정말로 움직일 때다. 사회의 움직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