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특별전략팀)가 공중분해 직전이다. 출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TF 팀장인 검사에게 원래 소속으로의 복귀를 통보했다. 활동 기한이 아직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해당 검사는 이에 반발해 곧 사표를 냈으며 이어 18일에는 TF 내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다.
활동 초기, 법무부는 TF 설립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여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사례인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를 좀먹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이 매우 흉악해지고 악랄해졌다. 트위터, 텔레그램 등 각종 SNS를 넘어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어둠이 뻗치고 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 수는 1만353건으로, 2289건이었던 2018년보다 약 4.5배가 증가했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할 조직은 여전히 필요하다. 활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TF를 뒤흔드는 건 향후 문제 대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보가 새 정권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맞춘 ‘쳐내기’라고 주장한다. TF의 존속이 정권 교체와 결부돼서는 안 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무부는 TF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방안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