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선거는 6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중대신문을 포함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20여 개 학보가 진행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에게 주거, 복지, 사회, 경제, 교육 등 5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소속 정당: 국민의힘
●생년월일: 1961.1.4(61세)
●재산(천원): 5,902,262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없음
복 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실시
주 택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패러다임 전환 및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교 육 ‘서울런’ 대상 확대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통한 교육 사다리 완성
건 강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 연임을 바라보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다. 바로 제38대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다. 오세훈 후보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건강권 등에 주목했다.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등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특별시(서울시)를 꿈꾸기도 한다. 과연 그가 그리는 청사진에 시민들은 응답할지, 오세훈 후보를 만나봤다.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앞으로 공급될 청년주택은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간 저비용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외관이 우수하지 못해 지역사회의 저항이 있었다.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는 임대주택이 잘돼야 한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주택으로 국한됐는데 점차 물량이 늘어나며 청년 등 이용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이에 고품질화시킬 필요성이 생겼다.
기존에 열악한 주거 평수를 넓히고 질 좋은 기자재를 사용해 고급 주택화할 것이다. 과거 극단적인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완전 분리된 공급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들을 동시에 추첨해 섞어놓겠다. 이외에도 최근 자치구에 주거관심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물량의 위치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도 시작했으니 차근차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의 고품질화가 결국 재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주택 고품질화가 임대료 부담 상승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평수별로 이용료를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입 기준으로 수입 연계형 산정 방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면적이 넓어진다고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이뤄낸 임대주택의 고품질화는 해당 시설을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정 비용을 분담하게 하겠다. 이용비 분담을 통해 관리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청년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법으로 비용 상승 없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지연시켜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국적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공급을 억제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건축은 지속돼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는 신호가 시장으로 향하며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졌다.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는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율 등으로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하는 등 각종 규제적 행정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적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교통공사 정상화 대책이 있다면.
“서울시 대중교통은 이용 가격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한다. 그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무료로 지하철 이용을 제공해 발생하는 적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 원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했고 시행한 지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누적되는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가능하면 교통비는 인상하지 않고 버텨볼 생각이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서울시가 분담했다. 교통 복지 차원이므로 서울시 재원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것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창출된 일자리의 전문성을 향상해 향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있다면.
“뉴딜일자리를 통해 스펙 등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스펙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25개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건설해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 시내 산하 단체에서 인턴 과정을 늘리는 등의 작업도 할 것이다."
-‘서울-경기 상생 발전 정책 협약’ 중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사업 협력 체계 구축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중요하다.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을 더욱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업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을 지원받으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인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운행 지연을 촉발하는 조금은 과격한 지하철 투쟁을 이해는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1역사 1동선’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투쟁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역사 1동선의 보급률은 현재 약 94%에 달한다. 보통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시위는 자제해도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위해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그런 관점에서 극단적인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열악한 사정을 납득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