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중대신문을 포함해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여러 학보사가 참여했습니다.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에게 일자리, 교육, 부동산 등 여러 정책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추후 다른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김수현·소지현·장민창 기자 joy_park_1222@cauon.net
“우리는 새 인물과 정책으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국민들은 정치 대기업인 거대 양당이 생산하는 인물과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와 차별점을 언급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통해 국가 개혁을 언급했듯이 김동연 후보도 대한민국 개혁과 변화를 담은 ‘신(新) 경세유표’ 작성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타 후보나 역대 대통령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비리와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리와 막말 논쟁 또는 네거티브를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품성과 인격, 깨끗함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유권자들은 회의적이죠. 저는 깨끗함에 차이를 두고 싶습니다.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고 대학 총장도 3년을 하면서 적어도 깨끗함과 청렴함을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이 있다면.
“정무직으로 경험했던 정부는 모두 진영과 상관없이 ‘청와대’ 정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죠. 이것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승자가 독식합니다. 그리고 임기 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두르죠.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권력을 집중하고 재정을 확대 지출합니다. 이러한 일이 매 정부에서 반복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분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책임총리제도 도입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고 주장해 왔죠. 단순히 일부 부처를 개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거버넌스 자체를 개편해야 하죠.”
-청년에게 필요한 대통령의 역할은.
“청년에게 필요한 건 몇 번에 나눠주는 돈이나 일부 청년에게 주어지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입니다. 청년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기득권을 깨는 기회죠. 국민에게 필요한 새 지도자의 역할은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기회는 사회의 역동성에서 비롯하죠. 고른 기회 역시 필요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식 기회가 아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수저 색깔에 결정되지 않는 국가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청년 팔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일시적인 매표를 위해 퍼주기 식 공약을 내세우는 행태는 그만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자신의 열정을 바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특화된 공약을 준비하고 있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과 차이점이 궁금하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선 경제라는 큰 강의 흐름이 제대로 흐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죠. 이제까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 경제’였습니다. 추격 경제만으로는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만의 모델이 필요하죠.
저는 100만 혁신 인력을 양성해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10만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기면 새 일자리는 200만개가 생성됩니다. 또한 창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창직의 핵심은 규제개혁이죠. 다른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 직업 수가 적은 원인은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립대 운영 자율화를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이에 사립대가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학과 통폐합으로 기초 학문이 사라지는 우려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립대 운영에 자율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입학 정원과 등록금 문제는 관여하지 않기가 힘듭니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무조건적인 자율화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기초 학문은 필요한 학문이지만 많은 수요가 없는 학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가 기초 학문 전공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의 정책 지원으로 극복해야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정시 강화도 제시했다. 이는 지역과 출신에 따른 불공정을 창출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해당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 체제나 학벌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대학입시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든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자격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더욱 단순화된 입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국·공립대학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을 추첨으로 일정 부분 선발하고 사립대는 자율성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령인구에 따라 국내 대학 중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하죠. 재량권이 주어진 후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를 가려내려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대책이 있다면.
“부동산은 지속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과 임대가 이뤄지려면 공공 토지임대부 분양과 임대주택이 필요하죠. 또한 공동주택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약 8~10년이 걸렸지만 4~5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추가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대출과 세금 등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는 규제를 가중할 계획이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는 겁니다. 수도권 주택의 수요는 전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부수적 효과를 불러오죠. 미시적 규제 정책이 아닌,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 정부는 외교에 관해 분명한 원칙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교를 국내 정치와 연결 지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조성됐죠.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은 안보를 포함한 운명 공동체이며 그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중국은 제1의 경제 파트너죠. 따라서 동맹국은 동맹국답게, 경제공동체인 국가는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