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냄새가 지독하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2년 전후에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했고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땅 곳곳에 나무를 심었다.
썩은 냄새는 대한민국에 진동했고 어디까지 썩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광명시, 시흥시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신도시 발표 이전에 주변 토지를 산 정황이 드러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땅 투기가 아니다. 내부자들의 범죄행위다. 주택지구와 관련된 보안을 명시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무시했다. 이는 공공정보를 악용한 부정행위다. 3기 신도시 업무를 담당한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들은 불평등한 기회를 누렸다. 그들은 사전에 알고 있던 내부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을 노렸다.
3기 신도시는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취지와 현 상황은 딴판이다. 하루하루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분노했다.
정부는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첫 단계인 진상 파악부터 문제투성이다. 국토부 장관은 땅 투기 의심 시점에 LH 사장이었고 국토부 직원들은 조사 대상자였다. 이런 국토부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합세했다. 이른바 셀프 조사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 조사 대상자가 해당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조사와 수사 병행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직원에게 조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수사 대상자로 인지해, 수사 실시 전에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해 진상 규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사 대상도 엉터리다. 퇴직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서 LH 퇴직자의 땅 투기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퇴직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자들은 정부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퇴직자들은 「농지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형벌이 벌금형으로 그친다. 불법행위가 밝혀져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다.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에게만 조사가 이뤄지자 많은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은 이런 여론에 친인척, 차명거래 등으로 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시민단체 발표가 10일이 지난 뒤늦은 결정이었다. 이처럼 조사와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의지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런 허술한 조사와 수사 때문일까. 조사 대상자의 태도는 불량했다. LH와 국토부 직원들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비협조적이었고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부정행위 기관 직원들은 조사를 방해하기 바빴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뻔뻔했다. 그들은 부당이익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부당이익이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다른 공공기관도 다 그렇다’, ‘왜 본인들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냐’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에게는 부당함과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단순히 조롱 대상이었다. 높은 층에 있어 시위 현장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비웃었다. 국민을 향한 비속어도 곳곳에서 서슴지 않고 사용했다. 그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조롱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상처를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말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다. 그리고 정의는 조롱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