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등록금 환불 논의, 그 끝은 어디에
  • 장민창 기자
  • 승인 2021.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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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논의, 어떻게 이뤄졌나

드디어 등록금환불협의체가 최종 종료됐습니다. 이번 등록금환불협의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대학본부와 학생대표 간에 뜨거운 논의가 협의체에서 이뤄졌습니다. 논의 과 정에서 학생사회는 추가 가용예산 확보 여부, 지급 규모 등에 관한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과연 등록금환불협의체에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추가 예산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납득 가능 근거, 투명 회계 요구

지난달 25일 등록금환불협의체 4차 회의에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특별장학금 지급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등록금 환불 협의 과정에서 학생사회는 특별장학금 규모와 선별적 특별장학금 지급 이유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지 그 발자취를 알아보자.

  7.8억원 규모의 환불 언급해
  등록금환불협의체 회의는 1월 28일 처음 열렸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획처장과 예산팀장을 비롯한 4인의 대학본부 대표와 서울캠 총학생회장과 안성캠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6인이 참석했다. 1차 회의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강의 재사용과 교육의 질 하락, 캠퍼스 이용 불가능으로 인해 학생사회에서는 등록금 환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등록금 환불 인식조사 결과를 대학본부와 공유했다. 이에 김교성 기획처장(사회복지학부 교수)은 “비대면으로 학사를 운영함에 따라 대학재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예산이 대폭 감축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승혁 회장은 특별장학금 대신 등록금 환불을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성적장학금을 감면하지 않고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성 기획처장은 “성적장학금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다시 확인해본 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회의 말미에 최승혁 회장은 ▲2020년 가결산안 ▲2021년 예산안 ▲교내 적립금 현황 및 사용계획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행정부처 간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 열린 행정부처와의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을 위한 재원 마련 현황과 예산전용 계획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됐다. 먼저 최승혁 회장은 등록금 환불 재원 마련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김교성 기획처장은 “특별장학금 활용 가능 재원 6억원과 직원노조 학생장학금 기부금 1.8억원을 합해 총 7.8억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승혁 회장은 2021년 본예산을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지만 대학본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선별적 지급 관련 논란 일어
  다음날, 등록금환불협의체 2차 회의가 개최됐다. 김교성 기획처장은 “7.8억원이 최대 가용 금액”이라며 예산 관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최승혁 회장은 “추가 가용예산 확보와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재정 마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학생사회의 지속적인 추가 가용예산 확보 요구에 김교성 기획처장은 “현재 예산에서 재정을 더 마련해달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금 예정된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최승혁 회장은 “재원 추가 확보가 힘들다면 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 재원을 위한 가용 예산 확보가 왜 힘든지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한 안성캠 총학생회장(연희예술전공 4)은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어떠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른다”며 “관련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해준다면 학생과 대학 본부 간 원만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대학본부는 특별장학금 선별적 지급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교성 기획처장은 “적은 금액의 특별장학금을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선정해 특별장학금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신재 안성캠 교학처장(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또한 “학교가 보유 중인 재정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원유권 예산팀장은 “대학본부 측은 선별적 지급이 더 가치 있는 교비재원 사용이라 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편적 지급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학생대표와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혁 회장은 “등록금 환불에 관한 대학본부와 학생 간의 입장이 매우 다른 것 같다”며 “7.8억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추후 재논의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교성 기획처장은 추후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특별장학금 지급 액수를 더 늘릴 수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이후 송민아 경영경제대 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어떤 방식으로 가계부족 문제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대학본부는 “실직·파산가정에 우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7.8억원이 소진되지 않을 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성적장학금 지급 비율은 10%로 복구됐다.

  학생사회 분노했다
  등록금 실납부액 약 1~1.5%에 해당하는 7.8억원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과 선별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학생사회에서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인문대 학생회 ‘걸음’과 사과대 학생회 ‘RE:ACT’ 주최로 등록금 환불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되기도 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인문대·사과대 학생회는 ▲6% 이상의 등록금 환불 보장 ▲2020년도 가결산안 공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대학회계관리 정보 확 대 공개 등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김민정 사과대 학생회장(사회학과 4)은 기자회견에서 “대학본부는 7.8억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비대면 학사 운영에 관한 이해가 미흡함을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명한 학교 예산 공개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학생들은 재정상 어려움이라는 변명만 들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민 인문대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인식하고 등록금 6% 이상을 환불해야 한다”며 “인문대 학생회는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본부를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진행된 중운위 회의에서는 등록금 환불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 중운위는 ‘등록금환불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7.8억원의 금액을 수용하고, 보편적 지급 방식의 채택을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3개의 기권 의사가 나왔지만 10개의 찬성 의사가 표현돼 최종 가결됐다.

  등록금환불협의체 3·4차 회의는 속도 있게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3차 회의에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7.8억원 규모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25일에 개최된 4차 회의에서 보편적 특별장학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등록금환불협의체 회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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