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
  • 장민창 기자
  • 승인 2020.09.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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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지급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가는 빚을 내야 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비슷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65만 곳의 카드 결제 정보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매출 지수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다. 매출이 줄었기에 자영업자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3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지갑 상황은 최악이다. 
  결국 경제 회복의 답은 자영업자를 향한 선제적 지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 가운데 7위에 달하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도산은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이상으로 치명적이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물건을 팔기 위해 도매업체와 자영업자 간의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자영업자가 도산해 도매업체의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판매물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건너오지 못할 것이고 이는 최종 소비자의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무한한 경제 악화를 반복하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이 큰 실효성을 거뒀는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전체소득이 약 4.8%(527만2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 대비 2.5%P 하락했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비 증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다.
  우리에게 주어진 파이는 너무나도 한정적이다. 한정적인 파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가 달라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엔 효과도 예산도 역부족이다. 예산에 상응하는 효과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보도부 정기자 장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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