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에서 등록금 반환을 두고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담론 2부작’은 지난 2주 동안 각 주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등록금 담론에 있어 학생과 대학 그리고 교육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학생-대학-교육부 사이 엇박자는 좀처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사회는 강의의 질이 하락한 점과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대학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환불은 학생사회 의견과 대학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통 총 교육비의 대부분은 인건비, 장학금 등 고정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등록금 동결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방역,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지출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대학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겪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학생은 자신의 요구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겠죠. 또한 대학이 온라인 강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지, 학생들 요구사항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대학은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논의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내실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죠. 새내기,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상황 파악과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제기한 이상 교육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각 대학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온라인 강의 질 관리를 위한 공문 발송, 학자금 지원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소극적 대응을 멈춰야 합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대학과 학생 간 대화는 결국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 지원 예산은 전체의 약 0.6%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적,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학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학을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동시에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하죠. 모든 주체가 수시로 모여 상황을 점검할 때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3자 협의체가 논의로 그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태도를 넘어 타당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죠.
등록금 담론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지금보다 더 크게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어딘가 틀어진 엇박자를 맞춰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