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에 묶인 학부 등록금
대학원 1.5%·유학생 5% 인상
대학원, 8년째 인상 이어져
유학생 의견 반영 어려워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결과도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20 등심위’가 진행됐다. 회의결과 학부 수업료는 동결됐고 입학금은 15만7000원 인하됐다. 하지만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5% 올랐다. 대학원은 수업료 1.5% 인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제외)과 입학금 동결로 결정됐다.
교육부 지침에 학부 수업료 그대로
학부 수업료는 학기당 340만6000원(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교육부 권고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8년째 유지됐다. 교육부 지침을 어길 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입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라 인하됐다.
등심위 회의에서 양캠 총학생회(총학)는 단위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울캠 이인재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전공단위별 운영위원회 등으로 전공단위별 요구안을 취합했다”고 말했다. 또한 ▲Adobe Creative Cloud 제휴 ▲키오스크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서울캠 총학 주요 공약을 단위요구안에 포함했다.
안성캠 강기림 총학생회장(실내환경디자인전공 4)은 건물 리모델링 투자 등 시설개선과 학생식당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등심위 회의에서 강기림 총학생회장은 “기존 건물 개·보수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학생 수요가 반영된 환경개선 공사 예산의 추가 편성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성 학생식당 직영 운영 검토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단위요구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수업료 동결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단위요구안이 수용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비등록금 예산 36%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운영 시 단위요구안은 최우선 과제로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 안 돼
학부 수업료와 달리 대학원 수업료는 1.5% 올랐다. 지난해 대학본부는 등심위에서 2020학년도 대학원 수업료 동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도 인상을 결정해 8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제40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안소정 동문(컴퓨터공학 석사)은 “대학원생은 수업료인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원 수업료 법정 상한선을 1.95%로 설정함에 따라 수업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고려해 법정 상한선에 밑도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사례가 많지만 중앙대는 1.5%까지만 인상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대학원 수업료인상 사유로 연구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인상분은 단위요구안에 근거해 대학원 발전 계획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학원 이주은 총학생회장(동북아학과 박사 3차)은 “장학금 및 연구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단위요구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논의에서 소외받는 유학생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5% 인상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4년 연속 인상이며 지난해 인상률 1.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학본부는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교육원가 규모가 정원내 학부생보다 크다며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타대보다 누적 인상률이 낮은 편”이며 “대학 국제화 수준 및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분은 유학생 소속 전공단위에 배정돼 전액 직접교육비로 집행된다. 서울캠 이인재 총학생회장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며 “인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집행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회는 등록금 관련 정보 접근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학생 입장을 대변할 대표기구가 없고 등심위 회의록을 한국어로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제처 관계자는 “등록금 결정사항을 유학생도 파악할 수 있게끔 대학본부에서 제공하는 번역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유학생 등록금 관련 의견 수렴은 유학생 기구가 아닌 단대 대표자가 참석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중국인 유학생회 종문정 부회장(경영학부 4)은 “현재 전체 유학생을 대표하는 기구가 없다”며 “등록금 관련 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