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은 방치다
  • 중대신문
  • 승인 2018.12.02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만 대체 몇 번째인가. 끔찍하다.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 경영학부 A교수 등.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일년도 채 안 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폭력 혐의를 받았던 K교수는 당시 성폭력 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대책위는 K교수 파면을 권고했다. 학생 사회 또한 입을 모아 대학본부에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 파면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예방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당시 인문대 이양선 학생회장(철학과 3)은“인간의 본질과 진리를 탐구하는 인문대에서 K교수는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분노했고 서울캠 조승현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K교수 파면만이 중앙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7월 K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교원 징계 시효가 지나 학교 차원에서 파면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이유였다.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성폭력 혐의 교원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효가 종료된 사건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이번엔 영어영문학과(영문과)다. K교수가 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논란이 제기됐다. 영문과 A교수는 지난달 초 A교수가 담당하던 학부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앙대는 권력형 성폭력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것이 진정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 현장이란 말인가.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를 일부 교수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K교수는 교직원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파면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받지 않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는 언젠가 그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교수를 다시 강단에 세우는 학교를 학생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A교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A교수뿐만 아니다. 전체 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어딘가에서 돋아나고 있을지 모를 싹을 자르고 다시는 이런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앙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자가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력형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린다. 신뢰가 깨진 대학에 미래는 없다. 지식의 상아탑에서 성범죄와 권력남용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지난 5월 K교수 퇴출을 요구하던 인문대 포커스인 학생회 슬로건처럼 ‘의혈의 교정에는 성범죄자가 설 곳도, 숨을 곳도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