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학생자치 망가진다
  • 중대신문
  • 승인 2018.11.1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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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학생자치가 무너지고 있다. 일부 대표자들의 형편없는 결정 때문이다.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을 기본유권자에서 제외했다. 중대신문 취재 결과 이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안성캠에선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총여학생회를 없앴다. 관련 간담회 바로 다음날 한 결정이었다. 해당 간담회 공지는 간담회 시작 2시간 30분 전에 총여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5일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을 기본유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다.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이 투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같았으며 몇몇 단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회칙에도 없는 내용을 일부 대표자 마음대로 결정하여 중앙대 학생 일부를 기본유권자에서 배제해왔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이번 결정이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0조(선거권) 나항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 시에만 유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이를 왜곡하여 학교를 떠나는 졸업 예정자와 유학생 및 일부 단대 실습생을 동일시했으며 졸업이 불확실한 자를 투표가 불확실한 자로 해석했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총여학생회 폐지도 문제였다. 총여학생회 폐지와 관련된 간담회는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하루 전에 진행됐다. 그것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간담회 시작 2시간 30분 전에 공지됐다. 게다가 해당 간담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안성캠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언론을 통제하기도 했다. 정말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지 의문이다. 

  총여학생회는 폐지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했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에 학생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몇 명 대표자가 심사숙고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자치기구 하나를 없애는 중요한 결정이었던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야 학생들도 납득할 수 있으며 폐지 이후에 생길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학생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스스로가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제도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표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주인에게 묻고 또 물으며 주인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자기 생각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 결정해야 맞다. 앞선 두 결정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말 떳떳한 결정이었는지 양심적 거리낌이 전혀 없었는지 대표자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결정을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는 반드시 망가진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 대표자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구성원 위에 군림하게 된다.학생사회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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