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
  • 중대신문
  • 승인 2018.09.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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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만 두 번째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다. 이번에는 전기전자공학부 전대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4월에도 중국어문학전공 전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회비 횡령뿐 아니라 사물함 보증금 횡령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어문학전공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회비 횡령 문제가 일부 전공단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 부재로 가려진 학생회비 횡령 사건은 한두개가 아닐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어문학전공 사건과 달리 전대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손실액을 다시 입금해 명시적인 손해를 입히진 않았다. 그러나 학생회비 자체에 손실이 없었다고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비 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해 언제든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많은 학생자치기구가 학생회비 규정을 수정하는 등 학생회비 운영을 투명화하는 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생회비를 감사할 조직이나 결산 회칙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총학생회 사이트에 올라온 단대 학생회칙 중 예산 심의 기구 외 감사 기구나 결산 회칙이 있는 단대는 하나뿐이다. 총학생회 또한 지난 3월 전공단위와 단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학생회비 문제를 조사하고 학생회비 시스템을 돕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사물함 보증금 운영, 학생회비 감사 여부 등은 전공단위마다 제각기다.

  미비한 시스템에서 개인의 도덕만을 믿기엔 사태가 심각하다. 학생들의 불신이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숭실대와 한국외대는 단과대 학생회에서 전공단위 학생회를 감사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된 감사 기구를 두어 학생회비 사용 내역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취약점으로 드러난 사물함 관리 문제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공단위마다 다른 운영 방법을 통일해 운영에 신뢰를 높이고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물함의 경우는 보증금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학생회비와 따로 관리되는 사물함 보증금 등 기타 수익을 학생회비와 통합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총학생회도 학생회칙 개정을 돕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전공단위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제가 없던 전공단위 역시 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씀으로써 횡령을 예방해야 한다. 전대 학생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연이은 학생회비 횡령 사건으로 학생회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학생자치 자체가 경직될 우려가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1년간의 봉사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견고한 학생회비 운영 제도를 통해 학생자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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