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희망 주는 경기도를 약속한다”
  • 김강혁 기자
  • 승인 2018.06.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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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묻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신문은 면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자간담회에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자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대신문, 대학주보, 명대신문, 성대신문과 함께 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면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대면과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제공 이재명 선거운동캠프
사진제공 이재명 선거운동캠프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 1964년 12월 22일(만 53세)
●재산신고액(천원): 2,994,129
●병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납세액(천원): 120,349
●전과: 3건(무고·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청년복지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로 확대 시행”
지역격차 “경기 북부, 통일경제특구 조성하겠다”
지방분권 “기초자치단체 중심, 도민 결정 참여”

‘사이다’를 자처하며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자가 있다. 민선 5~6기 성남시장을 역임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모라토리엄 상태인 성남시의 부채 전액을 청산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년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새로운 경기’를 꿈꾸며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이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지방정부가 바로 경기도지만 약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 남북 간 지역 격차에 신음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년간 경기도를 장악한 구태 기득권 세력의 탓이 크다. 구태 기득권 세력은 변화에 인색했다. 그동안 사적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됐던 사람들로 인해 경기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정치인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실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다. ‘이사 가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낸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경기’를 만들겠다.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이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경기’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촛불 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국민과 도민의 염원을 받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강조하고 싶다. 성남시장 시절 입증된 행정가로서의 실적과 능력은 최대 무기라 생각한다. 또한 과거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이웃의 아픔을 잘 안다. 그들과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다.
  다만 흙수저로 태어나 생존을 위해 지독할 정도로 ‘나와의 싸움’을 해왔다. 그래서 주변을 잘 보듬고 헤아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싸움닭’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이 또한 공익을 위한, 시민을 위한 입장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성남시 청년 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뜻이다.

  -첫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
  “청년이 미래이자 해답이기 때문이다. ‘다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 청년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기성 부모세대보다 학업, 고용, 주거, 결혼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기술이나 교육이 부족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다. 우린 답을 알고 있다.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원과 기회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 ‘새로운 경기’로 청년에게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청년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청년 구직지원금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성남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겠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이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군 입대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다. 청년들의 주거와 취·창업 역시 돕겠다.”

  -일각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다.
  “복지 정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을 거둔 성남시의 복지 정책 예산은 소액이었다.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로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을 했지만 연간 약 200억원이 들었다. 이는 가용 예산 약 1%에 불과했다. 즉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도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낭비되는 예산을 아끼고 고액 체납 세금을 잘 걷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지급하는 지역 상품권이 현금 매물로 올라오는 ‘상품권 깡’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책에는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청년 배당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청년 배당으로 지급하는 ‘성남사랑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타지에서 쓰거나 음주·가무·도박에도 사용할 수 없다. 청년 배당 부작용은 극히 일부이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 실업률이 약 10.5%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청년 공약의 핵심은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다. 이를 위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공유 공간인 ‘경기청년공간’,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은퇴한 전문가로 구성된 ‘취·창업 멘토단’ 운영 등을 약속하겠다.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 되도록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두겠다.”

  “서울과 경쟁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지사를 향한 이재명 후보의 포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시·군(31개)을 보유한 만큼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는 산적해있다. 새로운 경기를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추진 방향과 경기도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질문이 이어졌다.

  -현 경기도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앞서 말한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 연금통장’ 정책은 문제가 있다. 복지 정책은 세금 납부자 상당수가 혜택을 보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연금통장은 혜택 대상을 극소수로 제한했다. 이는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마찬가지다. 다수의 문제제기에도 제도적 보완이나 교통 공공성 확보를 뒤로 한 채 도민 혈세로 버스 업체의 흑자를 보장한 나쁜 정책이다.”

  -경기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격차를 지적했다.
  “경기도의 남북격차는 고질적인 문제다. 경기 북부의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조성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지로 만들겠다. 경의·경원선을 축으로 경제·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 정부와 협조해 미군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무엇인가.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비용과 손실을 감당하려는 새로운 다짐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업단지와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책을 추진하되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와 함께 경기 북부와 가까운 북한 구형 화력발전 시설의 현대화 지원과 제조업체의 연소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버스 확대와 차량 배출가스, 불법 노천소각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 중국 발 미세먼지는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 서울시와 함께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지난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문재인 정부는 6·13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 투표가 무산됐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가 돼야 하지만 개헌이 무산돼 불가능해졌다.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자유한국당이 31년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켰다. 지방분권의 헌법 명문화 시도는 무산됐지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분권 의지를 통해서 상당 수준의 지방분권은 실현 가능하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와 마을 단위 도민 주권의 실현이다.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계획 및 운영을 위한 틀을 만들겠다. 도민이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노상방담’, ‘원탁회의’ 등 ‘권역별 광장정치’를 확대하거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청년들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돼 계속 도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 불평등과 격차가 일어났다. 결국 기회를 잃은 압도적 다수는 열정을 발산할 곳조차 잃었다.

  그럼에도 스스로 나서서 길을 열어갈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자기 삶의 주인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자. 냉소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치참여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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