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4일에 방영되었던 '97대선 합동TV토론 - 사회·문화분야'를 살펴
보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문화정책에 있어서 어느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
는지는 확연히 밝혀진다. "문화에 대한 검열은 사전이건 사후건 안된다. 문화
인들에 의한 자율적 자기검열, 통제는 권장하고 필요하면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라는 김대중당선자의 견해는 이날 합동 TV토론회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관련 잡지나 일간지를 통해 한결같이 강조된 바였다.
이를 통해서만도 알 수 있듯이 차기정부는 완전한 창작의 자유보장을 기본 토
대로 하여 관주도 심의제도 철폐, 완전등급제 도입, 일본대중문화의 점진적 개
방 등 그동안 문화계를 숱하게 들끓게 해온 굵직한 사안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존의 문화정책들과 크게 차별성을 갖는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차기정부는 기존의 보수 일색이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항시 문화계의 뜨
거운 감자격이었던 '창작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일으
킬 전망이다. 국민정서를 이유로 영화상영을 법으로 금지한다든지, 심의 거부
나 무차별 가위질을 하는 등 반문화적 행태를 가능하게 한 각종 심의제도는 완
전히 민간자율기구가 전담하게 된다. 또한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
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주도에서 전문가 중심의 민간주도로 문화예술기구의 인
적구성과 운영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맥락에서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공 문화
예술기관의 운영을 관료들이 아닌 건문가들에게 맡기고 예산의 자율성도 확대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여파로 소설가 장정일씨나 만화가 이현세씨 등 작품내용과
관련해 기소 또는 구속되었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화될것으로 보이고,
구속문인인 황석영, 박노해씨 등도 대부분 석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름만 바뀐채 공연윤리예술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
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한 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율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새 심의기구는 영화의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등급만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며,이에 따라 등금의 전용관 설치
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거부감을 감안해 포르노전용관은 허용
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도 대폭 수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진흥법과 음반·비
디오에 관한 법률을 영상진흥법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민간자율기구에서 법정 기구로 격상된 간행물윤리위원회도 창작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여론의 빗발치는 항의에 따라 재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음성화되어가는 일본문화에 대한 점진적 개방도 주목해 볼
사항이다.
"일본문화를 못들어오게 하니 고급문화보다 저급문화가 들어오고 있다. 개방
한다 해도 국민천체가 충분히 소화해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김대중
당선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철처히 통제해왔던 일본문화에 대해 단계적으
로 문을 연다는 방침이다. 그 첫단계로 극작용 에니메이션과 영화를 차례로
개방할 것으로 보이고 양국간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가부키와 같은 일본 고전
극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청소년·체육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현재 문화체육부를
문화부로 독립시키고, 오는 2천년까지 정부예산 1%이상을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에 의한 문화예술, 학술, 스포츠의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문화예술인의 북한 방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