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
  • 하혜진 기자
  • 승인 2017.09.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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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부 재정지원 방안 요구
협의회 열어 인센티브 논의해
인하분만큼 지원 약속
중앙대 “향후 대응책 준비 중”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사립대 기획처장과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앙대는 구체적인 교육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동안 입학금은 징수근거와 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학생과 시민사회에게 비판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다음해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지난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입학금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긍정 입장을 환영하며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약 10~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15일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사립대 입학금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학금을 감축하는 사립대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센티브엔 ▲일반재정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 시 반영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제안한 ▲유휴 교육용 기본 재산의 수익용 전환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완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목적과 방식을 정해주는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일반재정지원은 각 대학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과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 방안은 입학금 인하분만큼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시 대학 재정에서 지출하는 교내 장학내역을 대신해 대학 재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신미경 과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노력분인 3500억에 500억 규모로 입학금 인하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향후 교육부의 공식 방안이 발표 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아직 교육부에서 확정한 게 없어 결과가 나오면 재정지원의 유불리 검토를 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료를 분석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사립대 입학금 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는 1차와 동일한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한다. 사립대 입학금 협의회는 다음 2차 회의 때까지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으로 입학금을 거둘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개의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7월 입학금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게 옳다”며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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