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국립대 지원↑, 대학생 부담↓ - 중대신문
최종편집 : 2017.9.25 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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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국립대 지원↑, 대학생 부담↓
서보미 기자  |  bom@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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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0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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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체 예산 10.6%p 증가
고등부문 예산은 1.7%p 늘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으로
수혜 대상 확대한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기조인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7년도 교육부 본예산 616317억원보다 10.6%p 증가한 681880억원을 2018년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2018년도 정부 총예산(429조원)의 약 15.9%에 해당한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개인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등에 중점 편성했다.
 
  고등교육 부문, 국립대 예산 5배 증가
  이번 예산안에서 고등교육 부문 예산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10억원(1.7%) 증액한 94417억원이 편성됐으며 크게 5가지 핵심 사업을 진행한다. 5가지 핵심 사업은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지원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교육시설 안전예산 투자 확대 등이다. 교육부 김병철 예산담당관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립대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의 예산을 2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약 5배 늘렸으며 지원 학교도 기존 18개교에서 39개교로 확대한다.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공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개인기초연구450억원을 증액하여 3484억원을,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200억원을 증액하여 1039억원을 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창의·도전적 연구, 보호·소외 분야 연구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중심이 아닌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 조성에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한 15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학생 부담 경감 기대돼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확대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예산을 약 36300억원에서 약 36800억원으로 늘렸다. 다음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수혜 대상도 기존 소득 3분위에서 소득 4분위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기숙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사립대 내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에 대학본부는 재정 확충을 위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학의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다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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