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성캠 균형발전’ 주문
지난해 생공대 대학원 입학정원의 안성캠 이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앙대가 이번엔 학부 정원 이동을 처분받았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서울캠 학부 입학정원을 최소 108명에서 최대 179명까지 안성캠으로 이전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원 이동 처분은 중앙대가 단일교지 승인조건인 교사확보율을 유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계열별 정원 이동 필요인원 달라
중앙대가 단일교지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단일교지 승인 당시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시설 면적이 기준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교사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 승인조건 이행 여부와 단일교지 인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의 서울캠 교사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측 결과 103관(파이퍼홀)과 107관(교양학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과 달랐던 것이다. 오기면적을 제외하면 지난 2014년의 서울캠 교사확보율은 약 97%로 100%에 도달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3일 행정처분위원회를 소집했고 11월에 서울캠 학부 입학정원 일부를 안성캠으로 이전하라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따라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 조건에 미달한 교사면적 8582㎡에 해당하는 서울캠 입학정원을 안성캠으로 이전해야 한다.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어떤 계열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이전 정원은 달라진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2㎡의 교사면적이 기준이며 공학 및 의학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20㎡이다. 인문·사회계열에서만 정원을 이동할 경우 179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이전해야 하고 공학 및 의학계열에서만 정원을 이동할 경우 가장 적은 정원인 108명을 이전할 수 있다.
현재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응할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학본부는 중앙대 중·장기 계획의 실익을 따져 재심 청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캠 발전 권고 받았다
교육부는 중앙대에 공문을 보내 안성캠 발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중앙대에 ▲정원 감축 시 안성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캠퍼스 간 교차수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사업단 단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재정지원사업)은 안성캠도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 ▲안성캠 발전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향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할 때 안성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최근 정원감축은 주로 안성캠에서만 이뤄졌다. 지난 2015년부터 중앙대는 재정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입학정원의 4%를 자율적으로 감축했다. 2015학년도 입학정원의 4%에 해당하는 총 185명의 정원감축은 모두 안성캠에서만 이뤄졌다. 2016학년도에는 안성캠 예술대와 체육대의 입학정원이 총 148명 감축됐으며 2017학년도에는 생공대에서만 총 37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된 바 있다.
교육부는 캠퍼스 간 교차 수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안성캠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캠퍼스 간 교차 수업은 본·분교 통합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교양과목은 재택수업을 제외하면 교차 수강이 불가하다.
양캠간 학점 교류 확대에 대해 대학본부는 난색을 표했다. 학사팀 이경미 차장은 “학점교류를 위해 서울캠에서 안성캠으로 가는 학생은 많지 않고 대부분 안성캠 학생이 서울캠 강의를 수강하려한다”며 “서울캠의 수강여석이 부족해 학점교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사업단 단위의 재정지원사업에 안성캠도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단 단위로 중앙대가 참여하는 사업은 ▲BK21+ 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CK-Ⅱ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중앙대는 BK21+ 사업의 경우 총 2개의 사업단과 총 12개의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모두 서울캠에서 운영 중이며 안성캠에서 운영되는 사업팀은 식품공학부가 주관하는 ‘식품안전특성화 전문인력양성팀’이 유일하다. CK-Ⅱ 사업에서는 ‘식품안전통합관리 인재양성사업단’이 안성캠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9월 재선정평가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