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치에서 멀어진 청년층
김 전 의원, “당사자성 회복해야”
지난달 27일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601호 대강당에서 ‘청년당당’이 주최하고 정치국제학과가 주관하는 ‘청년당당 토크콘서트 Talk 2 U’가 열렸다. 이번 강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지웅 전 국회의원 후보(신문방송학부 08학번)가 학생들과 청년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광진 전 의원은 강연을 통해 오늘날의 현실 정치에선 과거와 달리 공동의 목표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지금의 한국 사회는 파편화돼 있다”며 “이는 개개인이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 계층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편화된 사회에선 개별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무교육은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결여됨에 따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줄면서 청년의 당사자성이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구성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30대 의원은 단 3명이다”며 “이중 애초에 당선이 예상됐던 후보는 1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대표자가 당사자성을 갖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전 의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대치하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공익위원이 갖게 된다”며 “공익위원은 교수 및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즉 당사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표는 공동체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강연 이후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한 학생은 “정치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장지웅 전 후보는 “정치에 뛰어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논외로 하더라도 심리적 문제 또한 크다”며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층까지도 청년 정치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신인으로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다고 충고했다. 그는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지역구민이 많을 것이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 후보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